[대선 D-100] ③ 한반도에 미칠 영향은?

트럼프 재선시 방위비 등 압박·대북관여 계속 전망

바이든 승리시 트럼프 리스크 제거…’톱다운’ 실종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미국우선주의 기조를 한층 강하게 밀어붙이며 방위비 분담금 등의 사안에서 한국에 대한 압박고삐를 팽팽하게 당길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꺾고 백악관에 입성한다면 동맹 및 다자간 협력에 기초한 기본적 대외기조로 트럼프 행정부 시절 타격을 면치 못한 동맹 관계를 추스르는 데 일단 주안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누가 백악관의 주인이 되느냐는 북미관계에도 중대 변수다. 바이든 전 부통령이 ‘전략적 인내’를 내세운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부통령이었던 만큼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북미정상회담을 마다치 않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접근을 폐기할 공산이 크다.

◇ 트럼프 재선시…미국우선주의 강화·대북관여 계속 전망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동맹을 불문하고 몰아쳤던 미국우선주의 바람이 한층 강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한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 압박 역시 계속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방위비 분담금으로 50억 달러를 요구하다가 13억 달러로 낮췄지만 여전히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대선을 전후로 주한미군 감축 카드가 방위비 증액 압박에 동원될지도 주요 관심사다.

재선승리를 위해 성과 확보가 급한 트럼프 대통령이 대폭 증액 관철을 위해 예측불허의 결정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형편이다. 미국을 벗겨먹는 나라가 많았고 동맹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단골 레퍼토리다.

다만 주한미군 주둔은 중국과의 경쟁에 대처해야 하는 미국의 핵심 과제 속에서 상당한 전략적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현실화할 것인지는 미지수라는 관측도 많다.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 속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고지를 넘게 되면 한국에 요구하는 ‘기여’가 많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중(反中) 경제블록 구상인 경제번영네트워크(EPN)가 구체화하면서 한국에 대한 요구사항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한다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개인적 친분을 내세우는 ‘톱다운식’ 대북접근이 일단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장 3차 북미정상회담을 동원해 재선가도에 유리한 성과 확보를 시도할지가 관심사인데 북미 간 입장차가 상당히 큰 상황에서 절충점이 마련될지는 미지수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북한 역시 협상이든 무력시위든 섣부른 접근을 피할 것으로 전망되기는 하지만 북한이 미 대선가도의 ‘깜짝 변수’로 등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 바이든 승리시…동맹 복원 시도·북미 톱다운은 사라질 듯

바이든 전 부통령은 백악관 입성에 성공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우선주의를 내세워 훼손시킨 동맹관계 복원부터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으로서는 ‘예측불허’와 ‘막무가내식 압박’으로 대표되던 ‘트럼프 리스크’가 제거되는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폭 증액 압박 속에 표류를 면치 못하던 방위비 협상도 큰 무리 없이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 역시 중국의 추격 등으로 미국의 강대국 위상이 예전만 못한 시점에 출범하는 만큼 트럼프 행정부 수준까지는 아니어도 미국의 이익 보호에 강한 입장을 낼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북미관계에 있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접근에 핵심 요소가 돼 왔던 톱다운이 실종될 전망이다.

바이든 전 부통령도 김 위원장을 만날 수 있다는 입장이기는 하다. 그러나 비핵화로 나아갈 수 있는 전략의 일환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외교에 실질적 성과가 없었다고 비판해왔다.

북한이 모든 핵·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때까지 대북제재를 죄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제재 해제에 있어서는 상당한 수준의 비핵화가 있어야 한다는 게 바이든 전 부통령의 입장이다.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선순환을 추구하는 문재인 정부와 이견이 발생할 수 있는 대목이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주한미군을 한반도에서 빼는 문제에서는 반대입장을 보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