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으로 명명된 이번 상설특검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87명 중 찬성 209명, 반대 64명, 기권 14명으로 가결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당론 없이 자율 투표로 참여했다. 그 결과 22명이 찬성했고, 14명은 기권했다. 반대 64명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다.
신성범 김미애 권영진 박형수 서일준 이성권 엄태영 김기웅 김종양 고동진 박성훈 박정훈 이달희 정성국 의원은 기권했다.
앞서 최수진 의원은 본회의에서 찬성표를 던졌으나, 이후 실수로 잘못 투표했다며 국회 의사과에 표결 정정을 요청해 반대표로 변경된 상태다.
상설특검안은 우선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계엄 통제 권한을 무력화하는 등 내란을 총지휘한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 대상에 올렸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계엄사령관을 추천하는 등 윤 대통령의 내란 모의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도 수사 대상으로 적시했다.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제정이 필요 없는 만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야당이 추천한 상설특검을 임명할지는 미지수다.
국회는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의 경우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원에서 여당을 배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애초 상설특검 후보자는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과 교섭단체인 국민의힘·민주당이 2명씩 추천한 위원이 특검 후보추천위를 구성한 뒤, 이 위원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그러나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이번 상설특검의 경우 국민의힘 몫 추천위원 2명은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추천하게 된다.
대통령은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내에 추천된 후보자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