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주한미군 수준 유지’ 포함된 국방수권법안 처리
이는 2024회계연도에 비해 1% 정도 증가한 수치다.
또 한국에 대한 미국 확장억제 공약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 한미일 3국간 국방협력 진전 방안 등을 각각 보고할 것도 국방부에 지시했다.
NDAA는 또 ▲ 1438억 달러 규모의 연구개발(R&D) 예산 ▲ 335억 달러 규모의 선박 건조 및 7척의 전투 함정 조달 예산 ▲ 유럽 및 태평양 억제 구상 예산 ▲ 군인 월급 인상 등이 포함됐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군사 역량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은 156억 달러라고 AP통신은 전했다.
이와 함께 현역 군인 자녀의 성전환 관련 의료보험 지원 제한, 국방부의 DEI(다양성·평등·포용성) 관련 직책 신설 제한 등과 같이 공화당이 이른바 ‘좌파 문화’ 척결 차원에서 요구하는 문구도 포함됐다.
이런 이유로 민주당에서 124표의 반대표(공화당 반대 16표)가 나왔다.
국방수권법(NDAA)은 미국 국방 예산과 관련, 예산 수준과 사업을 제안하는 성격을 가진 법률이다.
상·하원은 최근 NDAA 단일안을 마련했으며 하원 통과에 따라 상원 재의결 및 대통령 서명 절차만 남겨놓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