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럼 강연서 황당한 외교 인식 보여줘 우려
“트럼프 당선되면 글로벌 안보 우산 약화 가능성”
김태효 안보실 1차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국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에 당선되면 “내가 외교안보 참모들을 많이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해 비웃음을 사고 있다.
그는 지난 3일 ‘미국 대선과 한국의 외교안보 전략’을 주제로 열린 세종열린포럼에서 해리스 부통령과 외교안보 참모들에 대해 “이름들이 생소하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이어 “참모들이 빨리 선택·결정하고 드라이브를 걸어야 하는데, 업무를 파악하고 확신을 갖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집권했을 때 백악관과 미 행정부에서 강력한 카리스마를 발휘할 수 있을지 염려된다”고 지적했다.
김 차장은 또한 “베테랑을 밖에서 수혈해 중량감 있는 멤버들이 조합되면 동맹으로서 상대하기 편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해리스 당선 시 요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외교안보 인사로 ▷국가안보보좌관에 필립 고든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 ▷국무장관에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3선) ▷백악관 비서실장에 젠 오말리 딜런 백악관 부비서실장 ▷유엔대사에 피터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 등을 꼽았다.
김 차장은 한미동맹 측면에서 “해리스 후보 측은 실용주의와 규범에 기반해 국제질서를 함께 만드는 끈끈한 동반자로 한국을 바라본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미국의 안보 우산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더불어 “거래적 이익, 특히 방위비 분담이나 미국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전략자산 전개에 대해서 비용을 협의하자고 나올 수 있다”는 평가도 내놨다.
김 차장은 또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나 캐나다조차 트럼프 대책 특별반을 가동할 정도로 모두가 (트럼프 당선을) 부담스러워하는 상황을 역이용한다면 우리에겐 큰 기회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 예로는 한국 방산 수출 확대를 짚었다.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트럼프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반드시 욕심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하노이 노딜을 겪은 만큼 트럼프 참모진의 북한 정권에 대한 기대치는 상당히 낮아졌다”고 진단했다.
또한 “누가 미국 대통령이 되더라도 캠프데이비드 선언에 따른 한미일 협력 체계는 건드리지 않을 것”이라며 “8·15 독트린에 대한 미국의 협조, 북한을 통일로 유도하기 위한 중장기적 한미 공조 역시 굳건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