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한-이문희 대화도 도청…”우크라 포탄 우회지원 검토”

지난달 교체된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 이문희 전 국가안보실 외교비서관 등 외교안보 콘트롤타워의 기밀 대화 내용이 도·감청 등을 통해 미국 당국에 그대로 샌 셈이어서 파장이 일고 있다.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대통령실내 외교안보 고위 당국자들 사이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 불가 정책에 대한 궤도 수정이 거론됐다가 시기적으로 한미정상회담과의 ‘딜’로 보일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폴란드를 통한 우회 포탄 지원 카드가 대안으로 검토된 것으로 돼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9일 “지난해말 한국이 미국의 재고 보충을 돕기 위해 포탄을 팔기로 합의했다는 보도가 나왔을 때 한국은 ‘최종 사용자’가 미군이 될 것이라고 계속 주장했으나, 내부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고위 참모들이 동맹인 미국이 그 포탄을 우크라이나로 돌릴 것을 우려하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당시 미국은 한국에 포탄을 수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NYT 보도에 따르면 이 전 비서관은 “한국이 미국의 요구에 응해 포탄을 미국에 제공할 경우 정부는 미국이 최종 사용자가 아니게 될지 걱정해야 하는 난처한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기밀 보고서는 ‘신호 정보'(시긴트· SIGINT)에 근거한 것이라고 NYT는 덧붙였다. 시긴트는 미국 정보기관이 도·감청 등으로 확보한 정보를 뜻한다.

NYT는 한국 정부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 문제를 압박하기 위해 윤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걸까 우려했다고 전했다.

이 문건에 따르면 이 전 비서관은 한국은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방침이 서지 않은 상태에서 정상간 통화를 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살상 무기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정책을 어길 수는 없으며, 따라서 공식적으로 해당 정책을 바꾸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고 문건에는 담겼다.

이 전 비서관은 “임기훈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이 그와 관련한 최종 입장을 3월 2일까지 결정하기로 약속했다”고 언급했다고 NYT는 전했다.

그러나 김 전 실장은 “윤 대통령의 워싱턴 국빈 방문 발표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제공 관련 입장 변경 발표가 겹치게 되면 국민은 이 두개 사안간에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여길 것”이라고 우려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의 4월 26일 워싱턴 방문은 3월 7일 발표됐다.

문건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그 대안으로 폴란드에 포탄을 주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NY는 이어갔다.

김 전 실장이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신속하게 제공하는 것이 미국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라면서 155㎜ 포탄 33만발을 폴란드에 판매하는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이에 이 전 비서관은 폴란드가 포탄의 ‘최종 사용자’로 불리는 것에 동의하면서 우크라이나에 이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동의하면서도, 폴란드가 어떻게 할지 한국이 먼저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NYT는 보도했다.

NYT는 한국과 관련한 문건을 보면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제공하라는 미국의 압력과 전쟁 중인 국가에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공식 정책 사이에서 갈등했음을 알 수 있다고 평가했다.

NYT는 김 전 실장과 이 전 비서관에 대해 “불분명한 이유로 지난달 사퇴했다”며 두 사람 다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전했다.

NYT는 “한국은 그동안 러시아와 충돌하지 않으면서 미국과 협력할 것이라는 입장이었다”며 “이번에 유출된 문건은 한국을 더 어려운 입장에 놓이게 했다”는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의 언급을 소개했다.

양 연구위원은 “내용을 떠나 감시가 이뤄졌다는 사실 자체가 타격을 주는 폭로”라며 “미국이 서울에 있는 국방 및 안보 분야 고위 당국자들을 감시해왔다고 의심하는 일은 합리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반 대중들에겐 나쁜 뉴스”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는 70년 된 동맹인데 당신은 아직도 우리를 감시하는가?”라고 국민이 물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