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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즈버그 후임 유력 배럿 판사는 누구?

paul 1 month ago (Last updated: 1 month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독실한 가톨릭, 낙태 반대…”사회적 보수파가 선호”

“트럼프, 긴즈버그 자리 위해 아껴두는 중'” 보도도

‘진보의 아이콘’인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연방대법관이 별세하며 그의 후임자 선정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18일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 전에 후임자 지명을 강행한다면 보수 성향의 에이미 코니 배럿 제7 연방고등법원 판사가 가장 유력한 후보라고 보도했다.

현재 연방대법관 9명의 이념 지형은 보수 5대 진보 4로 갈린다. 긴즈버그 대법관 후임자로 누가 선정되느냐에 따라 대법원의 이념 지형은 현 상태를 유지하거나 더욱 보수화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후임자 선정을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이전에 할지, 대선까지 공석을 유지할지를 두고 벌써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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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터데임대 로스쿨 교직원이기도 한 배럿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브랫 캐버노 판사를 연방대법관 후보로 지명할 때 마지막까지 후보군에 있었던 인물로 알려졌다.

독실한 가톨릭 신자인 그는 낙태에 반대하는 등 보수 성향이라고 외신들은 설명했다.

2017년 그의 연방고등법원 판사 인준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그의 종교관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보수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의 법률 전문가인 존 맬컴은 “트럼프 대통령이 긴즈버그 대법관 후임자에 여성을 임명할 생각이라면 배럿 판사가 그 목록 최상위에 있을 것”이라며 “그는 ‘큰 정부’에 대한 강한 회의를 드러낸 바 있고, 사회적 보수파들이 선호하는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측근들에게 “배럿 판사를 긴즈버그 후임 자리를 위해 아껴두고 있다”고 말했다고 인터넷매체 악시오스가 지난해 3월 보도했다.

이밖에 후보로는 제6 연방고등법원의 아물 타파 판사, 레이먼드 케슬리지 판사, 제3 연방고등법원의 토머스 하디만 판사 등이 거론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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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코니 배럿 제7 연방고등법원 판사. [노터데임대 로스쿨 홈페이지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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