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지원보다 실업수당이 중요한 이유는?

미국인 현금지원 받으면 소비보다 저축…”실업자들에 집중해야

NYT “부양책 거듭될수록 효과 체감…절실한 계층 더 지원 필요”

연방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를 극복하려고 미국인 1인당 600달러를 지원키로 했지만 소비가 아니라 주로 저축하는 분위기라고 뉴욕타임스(NYT)가 30일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번 부양책을 미국인이 대체로 반기지만, 모두에게 현금 600달러를 꽂아주는 것보다는 코로나19에 더 어려움을 겪는 실업자에게 지원금을 몰아주는 게 경제 활성화에 더 낫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올해 봄 1차 1인당 1200달러를 현금 지원했을 때도 40년 이래 저축률이 가장 높았고 이번 600달러 지원 역시 이런 추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8월 발표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선 정부의 현금 지원을 소비에 쓰겠다는 응답은 15%에 그치기도 했다.

NYT는 “정치적 좌우 성향과 관계없이 경제학자들은 코로나19 속에서도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계층은 뜻하지 않게 떨어진 돈을 받으면 거의 예외없이 저축할 것으로 본다”라며 “지원이 절실한 실업자에게 지원을 배정하는 게 진정한 부양책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약 2000만명의 실업자에게 3월 중순까지 주당 300달러의 보조금을 주는 현재 부양책보다는 ‘전국민 현금 지원’의 일부를 실업자에게 돌려 이 보조금을 주당 600달러로 높이는 게 경제 전체에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실업자는 식품을 사거나 월세를 내는 데 이 돈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승수효과가 더 크다는 것이다.

아울러 실업자에 대한 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간을 백신이 대량 접종될 내년 여름까지 연장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민주당은 실업자를 더 지원하는 부양책을 추진 중이지만 공화당이 이를 반대하는 상황이다.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웨스트뱅크 수석 경제분석가 스콧 앤더슨은 이 신문에 “부양책 단추를 더 누를수록 효과는 줄어든다”라며 “소비자가 외부활동을 꺼리는 탓에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요식, 여행업은 (부양책으로) 당장 살아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처럼 부양책으로 빈부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라며 “형편이 좋은 가정은 이번 현금 지원을 부채 상환 또는 주식이나 부동산 구매에 쓰면서 거품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예측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부양책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이 7만5000달러(부부 합산 15만달러) 이하인 가계는 어린이를 포함해 개인당 600달러를 받고 연 소득이 그 이상인 가계는 단계적으로 적은 지원금을 받는다.

미국의 1억6000만 가계와 개인이 이 현금지원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