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팁·오버타임·소셜연금 세금 없앤다”

“직장인과 노인 실질 소득 높이겠다”…재원 감소 우려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일 초과근무에 대한 세금을 없애 근로자들이 더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초과근무 수당의 소득세만 폐지할지, 아니면 급여세(payroll tax)까지 포함될지가 불확실하다.

급여세까지 감면될 경우 사회보장제도(Social Security) 및 메디케어(Medicare) 재원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팁에 대한 세금도 폐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해 6월 라스베이거스 유세에서 호텔 및 레스토랑 업계 종사자들을 위한 감세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는 “라스베이거스 호텔 직원이 팁에 대한 세금 폐지를 건의했고,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나 의회 연설에서 다시 한 번 팁 소득에 대한 세금을 없애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하지만 초과근무 수당과 마찬가지로 팁에 대한 소득세만 폐지될지, 급여세까지 포함될지는 명확하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노인들이 더 이상 사회보장연금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사회보장연금 수령자는 개인 연소득 2만5000달러(약 3300만 원), 부부 합산 3만2000달러(약 4200만 원) 이상이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 규정을 폐지해 노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사회보장연금 재정이 이미 불안정한 상황에서 세금 감면이 더해지면 2033년까지 연금 지급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브렌든 듀크(Brendan Duke) 미국진보센터(Center for American Progress) 연구원은 “세금 감면으로 인해 사회보장연금 재원이 조기 고갈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가 감세 법안을 신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지난 임기 동안 추진했던 감세 정책(Tax Cuts and Jobs Act)의 일몰 조항이 올해 종료됨에 따라 이를 연장하고 추가 감세를 단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연방정부의 재정 적자가 이미 심각한 상황에서 추가 감세가 시행될 경우 재정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존 코스키넨(John Koskinen) 전 국세청(IRS) 국장은 “세금을 줄이면 단기적으로 경제적 혜택이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재정 적자와 정부 기능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일부 의원들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재정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지출을 대폭 줄이거나, 감세로 인해 감소한 세수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수입원을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