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불체자 등록제 도입…누가 등록하나?

불법이민자에 신원등록 의무화…등록 않으면 형사 범죄자 간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들에게 신원 등록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미등록 이민자들이 대규모 단속의 주요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이민자들이 이민법원의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신속하게 기소 및 추방될 수 있도록 새로운 등록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 불법 이민자는 단순 불법 체류가 아닌 형사 범죄자로 간주되어 즉각 체포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연방 국토안보부(DHS)는 미국에 거주하는 14세 이상의 모든 불법 이민자가 지문과 거주지를 등록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만약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0달러의 벌금과 최대 6개월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등록을 완료한 이민자에게는 등록증이 발급되며, 18세 이상의 경우 이를 항상 소지해야 한다. 해당 조치는 연방 이민국(USCIS) 웹사이트에도 공지됐다.

국토안보부 장관 크리스티 놈은 내부 메모에서 “불법 체류자들은 선택해야 한다. 스스로 고국으로 돌아가 합법적인 절차를 밟거나, 미국 법을 위반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추방 계획의 일환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백만 명의 불법 이민자를 신속하게 체포하고 강제 추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직 ICE(이민세관단속국) 국장 존 파브리카토레(John Fabbricatore)는 폭스 뉴스에 “이제 불법 체류 자체가 더 큰 법적 책임을 동반하게 됐다”며 “등록제를 통해 국토안보부가 신속한 체포 및 추방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ICE는 1월 한 달 동안 2만 명의 불법 이민자를 체포했으며,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2024 회계연도 전체에서 체포한 수치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민자들이 실제로 등록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국토안보부 관계자는 “불법 이민자들이 자진 등록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웃기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망명 신청 중인 이민자들은 자신의 합법적 신분을 증명하기 위해 등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왔다.

불법 이민자를 형사 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미국 역사상 처음은 아니다.

1940년, 미국 정부는 공산주의자로 의심되는 이민자들을 등록시키는 시스템을 도입했으나, 1960년대 비용 문제로 폐지됐다.

9·11 테러 이후, 조지 W. 부시 행정부도 특정 국가 출신 이민자들의 등록을 의무화했으며, 이로 인해 수만 명이 체포 및 추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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