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장…“생활비 인상만 초래”
연방 의회 공동경제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부과된 광범위한 관세로 인해 미국 가구가 올해 평균 1200달러(약 177만원)를 추가 부담한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10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재무부 관세 수입 자료와 골드만삭스의 분석을 기반으로 2월부터 11월까지 소비자가 부담한 비용이 총 1590억달러(약 234조639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가구당 평균 1198달러(약 176만3700원)의 부담 증가로 계산됐다.
매기 하산 상원의원은 “관세는 미국 가계의 물가 부담을 더욱 키웠다”며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양당 협력이 필요한 시점에 오히려 가계 부담을 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부분 국가에 두 자릿수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 예일대 예산연구소에 따르면 미국의 평균 관세율은 연초 2.4%에서 1935년 이후 최고치인 16.8%까지 올랐다.
백악관은 관세 정책이 미국 산업 보호와 제조업 회귀, 투자 유치에 기여한다고 주장했다. 쿠시 데사이 백악관 대변인은 “관세가 미국 노동자에게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고 수조 달러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말했다.
반면 경제학자들은 미국 소비자의 실질 부담 증가를 우려하고 있다. UCLA 법학대학원과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킴벌리 클라우싱 교수는 하원 소위원회에서 “관세는 한 세대 만에 가장 큰 소비자 세금 인상”이라며 미국 평균 가구당 부담액을 연간 약 1700달러(약 250만3760원)로 추산했다.
최근 버지니아·뉴저지 선거에서 민주당이 선전한 것도 높은 생활비에 대한 유권자 불만이 트럼프 행정부로 향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