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교통사고 보상금 줄어드나?

켐프 주지사, 소송 제한 법안 추진… 민주당 “피해자 보상 축소 우려”

조지아주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기업 부담 경감과 보험료 인하를 목표로 하는 소송 제한(tort reform) 법안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해당 법안은 불필요한 소송을 줄이고, 재산 소유주의 책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민주당 측은 피해자들의 정당한 보상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소송 제한 법안, 상원 통과 후 하원 논의 예정

켐프 주지사의 법안 패키지 중 핵심 법안인 상원 법안 68(SB 68)은 최근 상원을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재산 소유주의 책임 기준을 강화하고 변호사가 동일한 사건에서 중복 청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소송 책임과 배상금 판단을 별도의 재판으로 진행 가능하도록 허용하며, 사전 소송 비용을 줄이기 위한 ‘무분별한 소송 기각’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별도의 상원 법안 69(SB 69)는 소송 자금 지원을 위한 제3자 펀딩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제3자 펀딩 업체는 조지아주 금융청(Department of Banking and Finance)에 등록해야 한다.

켐프 주지사 측은 SB 69가 외국의 법원 개입을 막고, 피해자가 불공정한 소송 투자자로부터 착취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소비자 보호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 찬반 의견 대립… “소송 남용 막아야” vs. “피해자 보상 줄어든다”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인 존 케네디 의원은 “이번 법안은 법적 시스템을 보호하고, 피해자가 소송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소비자 보호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외국 자본이 조지아 법원에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문제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지아주 변호사 협회(Georgia Trial Lawyers Association)는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일부 내용이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 대변인 매튜 윌슨은 “SB 69가 본래 목적을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하원에서 수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향후 전망… 하원 심사 거쳐 최종 결정

이번 법안은 조지아 하원으로 넘어가 하원 규칙위원회(Butch Parrish 위원장)에서 별도 소위원회를 구성해 심사할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법안은 하원 사법위원회에서 다루지만, 이번 법안은 특별 소위원회에서 심층 논의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조지아주는 현재 인디애나, 루이지애나, 웨스트버지니아 등 다른 주와 함께 소송 제한법 도입을 검토하는 전국적인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 법안 지지자들은 기업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 조치라고 주장하지만, 반대 측은 피해자의 법적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