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5만달러·부부 10만달러까지 면세…세수 공백 우려도 제기
조지아주 공화당이 오는 2032년까지 주 소득세를 단계적으로 전면 폐지하는 대규모 세제 개편안을 공개했다.
이 계획이 현실화될 경우 전체 근로자의 약 3분의 2가 소득세를 내지 않게 되며, 나머지 납세자와 기업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세율을 ‘제로’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방안은 부지사이자 차기 주지사 출마를 선언한 버트 존스 부지사가 주도해 구성한 세제 개편 특별위원회의 권고안이다.
상원 세출위원장인 블레이크 틸러리 의원은 개인 납세자의 연 소득 5만달러, 부부 공동 신고자의 경우 10만달러까지는 주 소득세를 전면 면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빠르면 2027년부터 시행될 수 있다.
공화당은 이후 단계적으로 세율을 추가 인하해 최종적으로는 모든 개인과 기업의 주 소득세를 없애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2년 차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세수 감소를 어떻게 보전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재원 대책은 제시되지 않았다.
공화당 측은 주 판매세 인상, 전면적인 재산세 도입, 공공서비스 대폭 삭감 등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경제 성장과 보수적 재정 운영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존스 부지사는 “근로자들이 벌어들인 소득을 더 많이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과정”이라며 “의회와 협력해 책임 있는 해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틸러리 의원 역시 “교사, 간호사, 소방관, 식당 종업원, 경찰과 같은 서민층이 먼저 혜택을 받도록 설계됐다”고 강조했다. 이 안이 시행될 경우 연 소득 10만달러 이상의 맞벌이 부부는 연간 약 5190달러의 주 소득세를 절감하게 된다.
그러나 민주당과 진보 성향 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조지아 예산정책연구소(GBPI)의 대니 캔소 분석가는 “소득세 폐지로 사라지는 세수의 대부분은 고소득층에게 돌아간다”며 “결국 중산층과 저소득층에는 부담이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육·보건·교통 등 필수 공공서비스 재원 축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 제안은 공화당 내부에서도 논쟁을 낳고 있다.
조지아 하원 지도부는 소득세 폐지보다는 재산세 감면에 무게를 두고 있어, 향후 입법 과정에서 상당한 조율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한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이 안에 대해 명확한 지지 의사를 밝히지 않아, 그의 입장이 핵심 변수로 꼽힌다.
조지아주는 현재 개인 소득세율 5.19%를 적용하고 있으며, 소득세는 연간 약 157억달러로 주정부 최대 세입원이다.
인플레이션과 주거비, 보험료 상승으로 ‘생활비 부담’이 주요 정치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이번 소득세 폐지 논의가 2026년 주지사 선거를 앞둔 본격적인 정책 대결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