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쿼팅’ 불법 거주자가 911 신고…”서류 없다고 경찰이 체포해” 분통
조지아주에서 한 주택 소유자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려다 불법 침입 혐의로 체포·기소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22일 WSB-TV 과 폭스 5 애틀랜타 등의 보도에 따르면 클레이턴카운티에 거주하는 로레사 헤일(Loletha Hale)은 이미 법원 판결로 주택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음이 인정된 상황에서 해당 주택에 들어가려다 경찰에 체포됐다.
헤일은 WSB-TV와의 인터뷰에서 “내가 경찰차에 타고 있는 동안 (불법 거주자로 지목된) 그녀가 어머니 소유에서 내 소유로 이전된 주택으로 걸어 들어가는 모습을 봤다”며 “이 장면 자체가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 12월 9일 발생했다. 헤일은 청소를 위해 집에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고, 몇 달간의 분쟁 끝에 법원 역시 헤일의 손을 들어준 상태였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불법 거주자 사케메이아 존슨(Sakemeyia Johnson)이 그 집을 계속 점유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경찰은 “헤일이 법적으로 존슨을 퇴거시킬 수 있는 ‘서명된 소유권 서류’를 갖고 있지 않은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WSB-TV에 따르면 경찰은 헤일이 불법 퇴거를 시도하고 존슨의 소지품을 강제로 치웠다고 판단해 헤일을 체포했다.
존슨은 경찰 측에 “(헤일이) 갑자기 찾아와 한 남자와 함께 우리에게 강제로 나가라고 했다”며 “문을 잠갔지만 그가 밀고 들어왔다”고 주장했다. 한편, 존슨은 이 사건과 관련해 어떤 혐의로도 기소되지 않았다.
헤일은 앞서 지난 11월 법원에서 승소한 뒤 존슨이 집에서 나갔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건 발생 며칠 전 다시 집에 와서 그림 작업을 시작하려 했는데, 그 사이에 존슨이 내 집 자물쇠를 부수고 다시 들어온 것으로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후 헤일은 존슨과 대치하다가 오히려 경찰에 체포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조지아주에서는 최근 몇 년 사이 불법 거주자의 이른바 스쿼팅(무단 점유) 관련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퍼시픽 법률재단(Pacific Legal Found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이후 조지아에서 불법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사건이 꾸준히 늘어 2017년 3건에서 2021년에는 50건, 2023년에는 198건의 민사 소송이 제기됐다.
클레이튼 카운티 경찰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경찰 측은 언론의 논평 요청에도 즉시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헤일은 “불법 거주자가 내 집에서 잠을 자는 동안 나는 콘크리트 바닥 위의 매트에서 밤을 보냈다”며 “법원 판결로 집 소유권이 인정됐음에도, 서류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오히려 내가 침입자로 몰린 것이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이상연 대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