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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한인회장 선거 무효소송 다시 열린다

paul 3 months ago (Last updated: 3 months ago) 1 minute read

귀넷카운티 고등법원, 재심 관련 심리 내달 30일 개최 결정

원고측 “코로나19으로 디스커버리 없이 재판열려”이의 신청

제34대 애틀랜타한인회장 선거 무효 소송의 불꽃이 아직 꺼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귀넷카운티 고등법원(Superior Court) 워런 데이비스 판사는 지난 9월18일자로 “원고측이 제출한 재심(new trial) 신청을 검토하기 위한 심리(hearing)를 오는 10월30일 귀넷카운티 법원에서 개최한다”면서 “원고와 피고 양측은 모든 증거를 재판부와 상대방에 온라인으로 제출하라”고 밝혔다.

이같은 결정은 원고인 시민의 소리 유진리씨 측이 지난달 고등법원에서 내려진 판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 원고측 매튜 홀린스워스 변호사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민사소송 과정의 필수적 단계인 30일간의 디스커버리(증거 교환 및 확인 과정)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고등법원에 재심을 요청했었다.

내달 30일 열리는 심리에서 데이비스 판사가 원고측의 재심 요청을 공식적으로 받아들이면 한인회장 선거 무효소송은 다시 원점부터 시작된다. 한 한인 변호사는 “재판부가 재심요청을 곧바로 기각할 수도 있는데 심리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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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데이비스 판사는 한인회 선거무효 소송의 담당판사였지만 최종 공판에서는 치안법원 로라 테이트 판사가 재판을 맡았었다.

귀넷카운티 고등법원이 보낸 재심 심리 명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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