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연방 법원, 한인 경찰관 총격살인 혐의 기각

2019년 흑인 청년 사망 사건 관련 “정당방위 확신”

지난 2019년 흑인 청년 지미 애치슨(Jimmy Atchison·21)의 총격 사망 사건과 관련해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됐던 한인 경찰관 성 김(Sung H. Kim) 경관이 모든 형사 책임에서 벗어나게 됐다. 연방법원은 김 경관의 정당방위와 연방업무 수행 면책을 인정하며 기소를 기각했다.

3일 조지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마이클 L. 브라운 판사는 성 김 경관에 대한 살인, 과실치사, 폭행, 공무원 선서 위반 혐의 모두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브라운 판사는 판결문에서 “김 경관이 자신의 행동이 필요하고 정당하다고 합리적으로 믿은 데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며, “정당방위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너무 명백해 조지아주가 기소한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판결의 근거는 연방 헌법의 우월조항(Supremacy Clause)과 조지아주의 정당방위법이다. 김 경관은 당시 FBI 애틀랜타 폭력범죄 태스크포스의 일원으로 연방 체포영장을 집행 중이었다.

사건은 2019년 1월 22일, 김 경관과 태스크포스 팀이 무장 강도 혐의로 수배 중이던 애치슨을 체포하기 위해 애틀랜타 북서부의 한 아파트를 급습하면서 발생했다. 애치슨은 창문으로 도주한 뒤 다시 한 가정집 옷장 안에 숨었다.

경찰은 주민의 허락을 받고 집 안으로 진입했고, 김 경관은 애치슨에게 “손을 들라”고 명령했다. 이때 애치슨이 얼굴과 가슴 쪽으로 갑작스럽게 손을 움직이자, 김 경관은 단 한 발을 발사했고, 총상으로 애치슨은 현장에서 사망했다. 이후 수사 결과, 애치슨은 무장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경관은 “상대가 총을 쏠 준비를 한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으며, 다른 경찰관들과 무력 사용 전문가 역시 이 움직임이 ‘치명적 위협’으로 보일 수 있다고 증언했다.

이번 총격 사건은 당시 흑인 커뮤니티의 공분을 일으켰고, 애치슨의 가족은 2020년 2000만달러 규모의 민사 소송을 제기하며 “피해자가 항복하는 중이었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2024년에는 연방의회 차원의 조사까지 이루어졌으며, 지역 사회에서도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시위가 이어졌다.

김 경관은 2022년 12월 풀턴카운티 대배심에 의해 기소됐지만 2023년 초 연방 법원으로 사건이 이관됐고, 2025년 3월에는 연방 면책특권(federal immunity)을 근거로 기각을 요청해 왔다.

이번 판결로 형사 사건은 종결되지만, 애치슨 유족 측의 민사소송 결과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검찰 측은 항소 여부를 아직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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