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은 출금 연장…“계엄 몰랐다” 해명에도 수사망 좁혀져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 대해 경찰이 출국을 금지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미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도 출금 기간이 연장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27일 이 같은 조치를 확인하며, 세 인사를 상대로 최근 고강도 소환 조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수사는 계엄령 관련 문건의 전달·인지 경위, 당시의 국무회의 논의 정황 등 전반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추적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한덕수 전 총리는 지난 26일 경찰에 출석해 약 10시간 가까이 조사받았다. 그는 조사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계엄 선포 직전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반대 의사를 강하게 피력했다”고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총리는 앞서 국회 청문회에서도 “계엄 해제 국무회의를 마치고서야 양복 뒷주머니에서 문건을 발견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최상목 전 부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도 비슷한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이들의 진술이 구체적 정황 및 CCTV 영상, 문건 기록 등과 일부 불일치하거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최 전 부총리의 “덮어두자고 해서 보지 않았다”는 진술과, 이 전 장관이 언급한 “소방청 단전·단수 등의 내용이 적힌 종이쪽지를 멀리서 봤다”는 진술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경찰은 대통령경호처로부터 임의 제출받은 국무회의장 폐쇄회로(CC)TV 영상과, 이른바 ‘비화폰’ 서버 기록 등을 토대로 당시 상황 재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서버 분석 과정에서는 윤 전 대통령과 관련된 사용자 계정 정보가 원격 삭제된 정황도 포착됐으며, 삭제 지시자나 배후 세력으로 윤 전 대통령이나 김성훈 경호차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한편, 경찰은 대통령경호처 박종준 전 처장, 김성훈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서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출국금지를 연장한 상태다. 향후 경찰은 전날의 조사 내용을 분석한 뒤 추가 소환이나 압수수색 등 수사 범위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