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연방 공무원 단축 일환…납세자 혼란 불가피
연방 국세청(IRS)이 세금 신고 기간이 한창인 가운데 수천 명의 직원을 정리해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정부 감축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온 조치로, 세금 환급 지연 및 IRS 업무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6일 AP통신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IRS가 이르면 이번 주 내에 수천 명의 직원을 감축할 계획이며, 세금 신고 업무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올해 세금 신고 시즌은 1월 27일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으며, 4월 15일까지 약 1억4000만 건의 세금 신고서가 접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IRS가 수천 명의 직원을 감축할 경우, 세금 환급 처리 지연, 고객 서비스 응답 시간 증가, 세금 신고 업무 차질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IRS 내부 문서에 따르면, 현재 세금 시즌 업무에 직접 관여하는 직원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연기된 사직 프로그램(Deferred Resignation Program)’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에 따라 세금 신고 마감 전까지는 해당 직원들이 해고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만, 수습직원(Probationary Employees)들에 대한 해고 조치는 강행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1월 취임 직후 연방 정부 규모를 대폭 축소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2월 6일까지 사직을 신청한 직원들은 9월 30일까지 급여를 받으며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퇴직 보상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IRS 직원들은 세금 신고 기간이 끝날 때까지 이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없다. 바이든 행정부는 IRS 현대화 및 고객 서비스 개선을 위해 800억 달러(약 107조 원)를 투자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반대하며 예산 회수 및 세무 감사 축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세금 신고 기간 중 IRS가 대규모 감원을 강행하면 세금 환급 처리 속도가 크게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다. 또한 고객 서비스 응답 시간 증가와 세무 감사 및 조사업무 감소로 세금 탈루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승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