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IRA 개정안, K-배터리에 ‘호재’

AMPC 혜택 유지·공급망 요건 완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친환경 정책 철회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연방 상원이 한국 배터리 업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개정안을 내놓았다.

특히 배터리 제조사에 직접 혜택이 돌아가는 ‘첨단제조세액공제(AMPC)’ 조항이 현행대로 유지되고, 까다로운 공급망 요건도 완화돼 국내 업계가 반색하고 있다.

공화당 마이크 크레이포 상원 재무위원장이 16일 공개한 개정안은 하원에서 통과된 기존안의 구조는 유지하면서도, 배터리 업계에 불리했던 부분을 일부 완화한 것이 특징이다.

핵심은 AMPC 관련 조항이다. 하원안은 AMPC 종료 시점을 기존보다 1년 앞당긴 2031년으로 제시했지만, 상원안은 배터리 부문에 한해 2032년까지 25% 세액공제를 유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2027년 종료될 예정이던 제3자 양도 조항도 현행 유지로 수정돼, 사실상 AMPC 혜택이 유지되는 구조다.

중국계 기업을 견제하는 조항은 더욱 구체화됐다. 하원안에서 새롭게 도입된 ‘금지외국단체(PFE)’ 개념은 상원안에서도 유지되며, 세부 기준과 정의가 명확해졌다. 이에 따라 중국계 기업에 대한 장벽은 여전히 유지되지만, 규정의 불확실성은 일부 해소됐다.

공급망 요건도 대폭 완화됐다. 하원안은 PFE로부터 핵심광물 등을 조달받으면 AMPC 적용을 배제했지만, 상원안은 일정 비율 이하일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됐다. 구체적으로는 2026년 40% 이하, 2027년 35%, 2028년 30%, 2029년 20%, 2030~2032년은 15% 이하일 경우 AMPC 수혜가 가능하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상원안은 중국 기업 견제를 유지하면서도 한국 배터리 기업에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설정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현지 생산 기반과 공급망 다변화를 미리 구축한 기업일수록 이번 개정안의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법안 시행 180일 이후 일괄 폐지되는 것으로 조정됐다. 기존 하원안은 판매량에 따라 단계적으로 보조금을 줄이는 방식이었으나, 이번엔 일괄 폐지로 바뀌었다. 업계는 AI 기술이 접목된 ‘지능형 전기차(EVI)’ 시대의 도래로 보조금 폐지가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글로벌 마켓 인사이트는 미국 전기차 시장이 2034년까지 연평균 13.7%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국제에너지기구(IEA)도 미국의 전기차 침투율이 2030년까지 20%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