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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셧다운 종료 통과…12일 하원서 처리

paul 1 month ago (Last updated: 1 month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찬성 60표·반대 40표…하원 표결 후 트럼프 서명 시 41일 만에 정부 정상화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중단)을 끝내기 위한 임시예산안이 상원을 통과했다.

이로써 역대 최장인 41일째 이어진 셧다운이 조만간 종료될 전망이다.

10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상원 본회의에서 연방정부 임시예산안은 찬성 60표, 반대 40표로 가결됐다.

해당 예산안은 하원의 최종 승인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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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셧다운은 지난달 1일 시작됐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건강보험개혁법(ACA·오바마케어)에 따른 보조금 지급 연장 문제를 두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정부 예산 처리가 지연됐다.

셧다운 기간 동안 임시예산안은 14차례 표결에 부쳐졌지만, 정족수(찬성 60표)를 넘지 못해 번번이 부결됐다.

국면 전환은 중도 성향 민주당 의원 8명(친민주 무소속 1명 포함)이 공화당과 절충에 나서면서 이루어졌다.

이들은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에 대한 상원 표결 보장, 셧다운 기간 해고된 공무원 복직 보장 등의 약속을 받고 찬성표를 던졌다.

합의안은 내년 1월 30일까지 연방정부를 운영하기 위한 임시예산과 함께, 2026회계연도 예산 중 초당적 합의가 이뤄진 3개 부처 및 정부 프로그램 예산을 포함하고 있다.

하원은 공화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통과 가능성이 높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하원의원들에게 워싱턴 복귀를 지시했으며, 하원 표결은 이르면 12일 진행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좋은 합의”라며 “의회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밝혔다.

이번 셧다운은 35일간 지속된 과거 최장 기록을 넘어섰으며, 항공관제 인력 부족으로 항공편 지연과 취소가 잇따르고, 저소득층 4200만 명이 이용하는 식비 지원 프로그램(SNAP)도 예산 고갈 위기에 처한 상태였다.

한편 민주당 내부에서는 합의안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과 관련해 진전이 없다”며 반대표를 던졌다. 그는 앞서 “보조금을 1년 연장한다면 공화당안에 동의하겠다”고 제안했지만, 공화당은 이를 “논의할 가치조차 없다”고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AKR20250213044500071 01 i P4
연방의회 의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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