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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대선무효’ 원천 금지 선거법 개정안 초당적 합의

paul 1 month ago (Last updated: 1 month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선거결과 추인과정서 부통령 역할 제한…트럼프식 ‘대선불복’ 봉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AP 연합뉴스 자료 사진]

연방 상원의원들이 20일 대통령선거 결과 추인과 관련한 부통령의 권한을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에 초당적으로 합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시도했던 대선 불복을 원천 봉쇄하는 차원에서다.

공화당 소속 수전 콜린스, 민주당 조 맨친 등 양당 소속 상원 의원들은 이날 수개월에 걸친 협상을 마무리하고, 양측이 합의한 최종 선거 관련법 개정안을 공개했다.

개정안은 대선 결과 추인과정에서 부통령의 역할을 사회권에 한정하고,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권력 이양 가이드라인을 별도로 명시했다.
또 투표 과정에서 보안도 강화, 선거 관리 공무원을 위협하거나 겁을 주는 경우 처벌을 엄격히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부통령에게 대선 결과를 폐기할 권한이 없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도, 마이크 펜스 당시 부통령을 압박해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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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에 의해 자행된 사상 초유의 1·6 의회난입 사태 당시 폭도들은 대선 결과를 추인하는 상하원 합동회의를 주재하는 펜스 전 부통령을 교수형에 처하라고 주장하며 위협을 가하기도 했다.

CNN은 “법안 처리를 위해서는 상원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피하기 위해 최소한 10명의 공화당 의원을 포함해 60명 이상의 지지를 받아야 하고, 상하원 문턱을 넘어야 한다”면서 “초당적으로 마련된 이번 개정안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불복) 시도 이후 가장 유의미한 의회 차원의 입법 활동”이라고 평가했다.

법안 마련에 참여한 마크 워너 민주당 상원 의원은 “미래의 어떤 부통령도 미국인들이 투표한 선거 결과를 뒤집지 못할 것이며, 뒤집을 수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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