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법 우려에 “미국기업에도 똑같은 조건 적용”

국무부, ‘대미 투자 매력 감소’ 지적엔 “여러 외국기업이 투자계획 발표”

“팹4, 동맹과 반도체 정책 어긋나지 않고 보조금 경쟁 피하는 게 목적”

국무부는 미국 반도체법(CHIPS Act)의 보조금 지급 조건이 과하다는 지적에 이런 조건이 외국뿐 아니라 미국 기업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라민 툴루이 국무부 경제기업담당 차관보는 15일 외신센터 브리핑에서 한국, 대만, 유럽연합(EU)에서 ‘미국 정부가 반도체법 보조금을 신청하는 기업에 너무 엄격한 조건을 요구한다’는 비판이 나온다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툴루이 차관보는 “반도체법 보조금에 대한 접근과 다양한 규정의 적용은 보조금을 신청하는 미국 기업과 외국 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무부가 지난달 말 공개한 반도체법 지원 조건과 지침은 외국 및 미국 기업 모두에 적용되는 신청 절차와 제약을 설명한 것으로 그 점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툴루이 차관보의 답변은 초과 이익 공유와 중국 투자 제한 등 미국 정부가 요구한 내용이 외국 기업을 차별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상무부는 우리가 외국 투자를 환영한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실제 그동안 발표된 미국 내 반도체 생산능력 확대 계획의 다수는 외국 기업의 투자였다”라고도 말했다.

라민 툴루이 국무부 경제기업담당 차관보
라민 툴루이 국무부 경제기업담당 차관보 [국무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날 브리핑에서 국무부는 작년 제정된 반도체법에 따라 2023 회계연도부터 5년간 매년 1억달러를 받게 되는 국제기술안보혁신기금(ITSI Fund)의 사용에 관해 설명했다.

이 기금은 다른 국가와 협력을 통해 반도체 공급망과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안보를 강화하는 데 사용된다.

툴루이 차관보는 “ITSI 기금으로 지원하는 분야 중 하나는 각국의 반도체 정책이 서로 보완하도록 우리 핵심 동맹과 파트너와 대화를 지속하고 확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미국·일본·대만 4개국의 반도체 협의체 ‘팹4’ 논의 내용을 업데이트해달라는 질문에는 각국이 반도체 생산 확대 등 공급망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정보 공유가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는 특히 미국과 파트너, 동맹의 정책이 서로 어긋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미래에 더 다양하고 안전한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하자는 우리 목표의 진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방식으로 민간 영역을 대폭 지원하는 보조금 경쟁 같은 상황을 피하고 싶다”고 말했다.

너새니얼 픽 국무부 사이버공간 및 디지털정책 담당 특임대사는 반도체법 관련 질문에 최근 서울과 브뤼셀을 방문했을 때 관련 대화를 했다면서 “미국이 공급망, 연구 투자, 인력 양성, 기술 개발 등을 이야기할 때는 동맹과 파트너와 함께하려고 한다는 점을 한국과 EU도 이해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보통신기술(ICT) 공간에서는 한국의 삼성, 핀란드의 노키아, 스웨덴의 에릭슨 같은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이 우리가 구상하는 미래의 큰 부분을 차지할 것이라는 게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월 한국을 방문한 미국 국무부 사이버·디지털 대사
지난 2월 한국을 방문한 미국 국무부 사이버·디지털 대사 [외교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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