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기존 20%서 39.6%로 2배 올릴 것”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 가정을 도울 목적으로 최상위 부자들의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 인상을 제안할 것이라고 백악관의 이코노미스트가 밝혔다.
27일 AFP통신에 따르면 브라이언 디즈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이 부유세는 주식 등을 통한 연간 투자 소득이 100만달러(약 11억 1100만원)인 약 50만명에 부과되는 것이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주 1조8000억달러(약 2000조원) 규모의 미국 가족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 보육, 유급 가족 휴가, 무료 지역사회 대학 교육 등을 제공하는 이 계획의 막대한 자금은 부유세를 통해 거둔 세수로 마련할 계획이다.
디즈 위원장은 2018년 세금 신고 자료를 인용해 “이는 최고 상위 소득자의 1%도 아니고, 0.5%도 아닌 단 0.3%에만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는 단지 부가 아닌 일에 보상을 주는 세법으로 개정하려는 것이다”며 “이는 투자의 장기적인 비용을 만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디즈 위원장은 새로운 증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다만 지난주 언론들은 미국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이 계획이 자본이득세율을 종전의 20%에서 39.6%로 인상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디즈 위원장은 “이는 자녀와 가족을 위한 중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계획이 될 것”이라며 “그렇게 함으로써 미국 경제를 위한 중요한 지원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28일 밤 미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할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부유한 개인들이 자신의 우선순위 정책들을 위한 재원 마련에서 공정한 몫을 치러야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의회나 재계의 반대에도 이 같은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대부분의 미국인은 이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의 2조달러의 대규모 인프라와 일자리 계획의 자금 일부는 법인세 인상을 통해 마련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