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적대적 성향 띠면 비자 발급 거부”

발급 기준은 불명확…SNS ‘공개 설정’ 요구에 혼란 커져

미국 정부가 유학생 비자 신청자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심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면서, 비자 심사 기준의 불투명성과 사상 검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18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국무부는 이날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F(유학), M(직업훈련), J(문화교류) 비이민 비자 신청자에 대해 온라인을 포함한 철저한 심사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신청자에게는 본인의 모든 SNS 계정을 ‘공개’로 설정하라는 요구가 포함됐다.

국무부는 “모든 비자 심사는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며 “신청자가 미국의 시민·문화·정부에 대해 적대적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기술 유출 방지, 허위 정보 차단, 반미 성향의 유입을 막기 위한 보안 강화의 일환으로 설명됐다.

실제로 외교 전문을 통해 각국 주재 미국 대사관에 전달된 지침에는 신청자의 테러 조직 지지 여부, 반유대주의적 발언, 허위 정보 유포 이력 등이 심사 항목으로 포함됐다. 소셜미디어 계정이 비공개일 경우, 정보 제공 거부로 간주돼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도 명시됐다.

하지만 구체적인 ‘적대적 성향’의 정의가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NYT는 “미국 정부가 적대적 태도의 기준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어, 유학생 심사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 같은 지침이 각국 주재 대사관과 영사관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 국무부 직원은 “모든 신청자의 SNS를 일일이 검토할 시간은 없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