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귀넷카운티 셰리프국, 왜 이러나

잇따른 의혹과 불투명한 대응…백인 역차별로 65만불 배상까지

최근 귀넷카운티 셰리프국(Gwinnett County Sheriff’s Office, GCSO)을 둘러싼 각종 논란이 지역 사회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교통위반 혐의로 히스패닉계 기자를 체포한 사건부터 이민자 처리 관련 불투명한 정책 운영, 인종차별 소송 배상까지 이어져 공권력의 정당성과 신뢰를 근본부터 다시 점검해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히스패닉 기자 체포…한 달 뒤 돌연 교통 혐의 추가

지난 5월 20일 귀넷 TRACE(성매매 및 아동학대 담당) 부서의 수사 활동 중 발생한 사건을 취재하던 히스패닉계 기자 마리오 게바라가 체포돼 현재 연방 이민세관국(ICE) 산하 이민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그런데 체포 한 달이 지난 6월 17일 귀넷 셰리프국은 돌연 산만운전, 난폭운전, 교통신호 위반 등 3가지 교통위반 혐의를 근거로 게바라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문제는 이들 혐의에 대한 기록이 귀넷 법원 어느 곳에서도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게바라 측 변호인에 따르면, 해당 혐의들은 5월 13일과 20일 발생한 사건에 기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 가까이 지나서야 영장이 발부됐다. 귀넷 셰리프국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게바라가 TRACE 수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지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 “묵묵부답” 귀넷 셰리프국, 이민자 정책은 여전히 미궁

마리오 게바라 사건이 논란을 증폭시킨 또 다른 이유는 귀넷 셰리프국의 이민 관련 정책에 대한 불투명한 태도 때문이다. 마빈 림 조지아주 하원의원(노크로스, 민주)은 이미 지난 4월부터 GCSO에 HB 1105(이민자 단속 강화법) 시행 관련 질의를 여러 차례 보냈지만, 여전히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림 의원은 “귀넷 셰리프국은 287(g) 프로그램을 중단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ICE와 ‘상호 이익에 따라’ 협조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혀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도대체 그 상호이익이 무엇이고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지 설명이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게바라 사건은 셰리프국의 불투명한 이민자 정책 운영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덧붙였다.

◇ 백인 전직 교도관, 인종차별로 65만달러 합의 받아

GCSO를 둘러싼 문제는 단지 수사와 이민자 관련 이슈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최근에는 전직 백인 간부가 셰리프국의 인종차별로 인해 부당하게 해고됐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귀넷카운티가 65만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데 합의했다.

22년간 GCSO에서 구치소 감독으로 근무했던 조 부이스 전 교도관은, 현 키보 테일러 셰리프가 취임한 직후 이유 없는 징계와 조사를 받은 뒤 조기 퇴직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자신이 연루됐다고 지목된 사건은 오히려 자신이 신고한 것이었으며, 해고 이유는 “정치적 인종 갈등에 휘말렸기 때문”이라는 발언을 들었다고 한다.

소장에 따르면, 테일러 셰리프 취임 후 다수의 백인 간부들이 흑인 직원으로 교체됐고, 이는 “인종 기반 스포일 시스템”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권력은 투명성과 일관성, 법치 위에 세워져야 하지만 귀넷 셰리프국은 이 모든 측면에서 의문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이민자 커뮤니티, 언론계, 주의회까지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에 나서고 있다. 귀넷 셰리프국이 지역사회와의 신뢰를 회복하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침묵을 깨고, 명확한 해명과 구체적인 정책 공개로 응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