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관세 15→25% 인상 발언 후 한발 물러서… 방미 협의 결과 주목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방침을 언급한 지 하루 만에 한국과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날의 강경 발언과 달리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백악관에서 일정 이동을 앞두고 취재진으로부터 한국 관세 인상 여부를 묻는 질문을 받고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같은 취지의 발언을 반복하며 대화를 통한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미 무역 합의가 한국 국회에서 입법화되지 않았다며 자동차 등 한국산 제품에 부과되는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이 약속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점을 지적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인상 발효 시점이나 행정명령 등 구체적 조치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후 추가 조치도 나오지 않으면서 한국과의 협상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이 이어졌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1월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관련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을 기준으로 관세 인하를 소급 적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이 제출되자 미국 정부는 11월 1일을 기준으로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했다. 그러나 특별법은 아직 한국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았다.
한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언급 직후 미국 측의 의중을 파악하며 대응에 나섰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조만간 미국을 방문해 미 상무부와 협의할 예정이며, 통상교섭본부장도 무역대표부와의 논의를 준비하고 있다.
한국 정치권에서는 다음 달 법안 심의가 시작될 경우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 특별법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의지를 밝힘에 따라, 법안 처리와 연계된 관세 인상 방침이 조정될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