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카운티가 다시 영업중지 할 수 있나요?

켐프 주지사 “로컬 정부가 주정부 결정 뒤집을 수 없다”

20일 발표된 조지아주의 비필수 비즈니스 재개 조치의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편집자주

Q.. 로컬 정부, 예를 들면 귀넷카운티가 다시 영업을 중지시킬 수 있나?

A..”없다. 이날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이번 조치는 주 전역에 적용되면 모든 관할구역에서 적용기준이 된다. 이는 로컬정부가 이번 조치에 제한을 더하거나 덜하게 할 수 없다(This measure will apply statewide and will be the operational standard in all jurisdictions. This means local action cannot be taken that is more or less restrictive)”고 명시했다.
현재 주의회가 주지사에게 공공보건 비상사태와 관련한 모든 권한을 위임했기 때문에 로컬 정부가 이번 조치에 반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없다”

Q. 24일(금)에 문을 열 수 있는 비즈니스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A. “체육관/피트니스 센터, 볼링장, 타투 팔러, 미용실, 이발소, 미용전문가(Cosmetologist), 네일 살롱, 마사지업소, 이들 전문직과 관련있는 학원 등이다.
모든 비필수 소매점(retail store)이 오픈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주지사가 열어서는 안되는 업종을 정확하게 “주점(Bar)와 나이트클럽, 라이브 공연장, 놀이공원”이라고 적시했기 때문에 소매점은 열어도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Q. 식당 매장과 영화관은 왜 별도 일자인 27일에 열도록 했나?

A. “아직 식당과 영화관에 대한 구체적인 위생관련 영업 지침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정부는 식당 매장의 위생과 거리두기 규정, 영화관의 용적 대비 입장객 숫자 제한 등 가이드라인을 주말 전에 발표한다고 예고했다.”

Q. 비즈니스 재개업시 유의해야할 사항은?

A.. “켐프 주지사는 “백악관이 제시한 3단계 경제 재개의 1단계에 해당하는 만큼 최소한의 기본적인 운영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직원들에 대한 안전 및 건강 관리가 선행돼야 한다고 규정했다. 만약 비즈니스 내에 손씻는 시설이나 위생안전 용품이 없다면 오픈전에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Q. 치과의 발치 등 선택적 수술(elective surgery)은 가능한가?

A.. “가능하다. 켐프 주지사는 “선택적 수술도 필수행위로 인정한다”고 발표했다.”

Q. 외출금지령(Shelter in place)은 해제되나?

A. “켐프 주지사는 예정대로 4월30일 오후 11시59분까지 외출금지령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가능하면 외출을 자제하고, 비필수 비즈니스도 최소한만 이용하라는 취지다. 또한 시니어 등 고위험군의 외출금지는 5월13일까지 지속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24일 이후에는 이러한 규정을 강제하거나 단속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Q. 교회 예배는 거행할 수 있나?

A.. “사실 조지아주는 지금까지 한번도 교회에서의 예배를 금지한 적이 없다. 켐프 주지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라”고 한 것도 의무가 아니라 모두 권고였다. 하지만 이번 발표에서는 “교회에서의 예배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물론 “온라인이나 전화, 드라이브 인 예배가 더 좋은 선택이다”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이번 조치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예배당 내에서 예배를 거행하는 교회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