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IㆍICE, 면허증 사진 불법 사용

얼굴인식 정보 기록위해 동의없이 수집

연방수사국(FBI)와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불법으로 각주의 운전면허증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 얼굴 사진을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워싱턴포스트는 7일 양 기관이 수백만명의 미국인들의 사진을 이용해 새로운 얼굴 인식 검색시스템을 만들고 있다고 폭로했다. 신문은 조지타운대학의 법학자들과 양 기관의 관계자들이 지난 5년간 주고받은 이메일과 내부 자료를 확보해 이같이 밝혔다.

신문은 두 기관이 범죄자와 불체자, 심지어 범죄기록이 없는 시민들의 얼굴정보를 입력해 감시카메라에 잡힌 사람들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이같은 시스템의 설치는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것이어서 불법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보도에 하원 감시개혁위원회 일라이자 커밍스 위원장(민주)은 “사법기관의 불법적인 운전자 데이터베이스 접근이 사실로 밝혀졌다”고 비난했다. 같은 위원회 소속인 공화당 짐 조던 의원은 “미국 국민들은 결코 얼굴 인식 시스템 설치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못박았다.

ICE는 워싱턴포스트의 보도에 대해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코멘트하지 않겠다”면서 “수사과정에서 ICE는 지방, 연방, 국제기관으로부터 정보를 협조받고 있으며 이는 모두 합법적인 과정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샌프란시스코시를 비롯한 일부 미국 도시들은 개인정보 침해 위협 때문에 얼굴 인식 시스템을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