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총선] 180 대 103, 국정안정 선택

열린민주당 3석 합하면 여권 183석…정의당 6석, 국민의당 3석

여. 수도권·중도층서 야 압도…지역주의·양당제 고착화는 우려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합해 무려 180석을 차지하며 대승을 거뒀다.

16일 새벽까지 전날 치러진 총선 결과의 윤곽이 사실상 드러난 가운데, 민주당은 지역구만으로 과반을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30분 현재(전국 개표율 96.7%) 전국 253개 선거구 중 민주당은 163곳, 통합당은 84곳, 정의당 1곳, 무소속 후보가 5곳에서 각각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례대표의 경우 오전 4시30분 기준 KBS의 개표 결과 예측 시스템 ‘디시전K’에 따르면 전체 47석 가운데 통합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19석, 민주당의 비례대표 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17석, 열린민주당은 3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 정의당은 5석, 국민의당은 3석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구 당선자수와 비례정당 예상 의석수를 합하면 민주당-시민당-열린민주당 183석, 통합당-한국당은 103석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2004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치러진 17대 총선 당시 152석(열린우리당)을 얻은 이후 16년 만에 단독 과반(151석 이상) 의석을 안정적으로 확보했다. 21대 국회는 4년만에 다당제 기반 ‘여소야대’에서 ‘여대야소’ 구도로 재편됐다.

반면 ‘정권 심판론’을 앞세웠던 미래통합당은 열세에 몰리며 전국 단위 선거 4번 연속 패배에 내몰렸다.

◇극단적 진영·지역대결 회귀…여 ‘중도층 장악’ 승리 견인

이번 선거에서 주목할 점은 20대 총선에선 제3당인 국민의당 출현으로 균열됐던 양당제와 지역주의 구도가 재고착화 됐다는 것이다.

어느 때보다 치열한 진영 대결이 펼쳐진 탓에 올해 총선 결과는 영·호남 등 전통 진보-보수 진영의 지지층이 결집하며 동-서의 선거 결과가 극과 극으로 갈렸다.

지역별 선거 결과를 보면 민주당은 광주 8석과 전남 10석을 모두 석권했다. 전북은 무소속 1석을 제외한 9석을 차지했다. 제주 3석, 세종 2석도 모두 민주당의 몫이었다.

반면 통합당은 대구 12곳 중 11곳을 휩쓸었다. 무소속인 대구 수성 을의 당선자는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현 통합당) 대표로 역시 전통 보수정당 인사다. 경북 지역 13석은 모두 싹쓸이했다. 또 부산 18곳 중 15곳, 경남 16곳 중 12석, 울산 6석 중 5석을 차지했다.

그나마 호각세를 보인 곳은 강원으로, 통합당은 4곳, 민주당은 3곳에서 승리했다.

이런 팽팽한 대결 구도 속에서 민주당이 압승할 수 있었던 원인은 중도층 비중이 높은 수도권과 스윙스테이트 역할을 해온 충청권을 휩쓸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수도권과 중원에 유독 많이 분포한 중도층을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장악한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은 서울 49석 중에 무려 41석을 차지했고, 통합당은 8석에 그쳤다. 경기에선 59곳 중 51곳에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통합당은 7곳에 머물렀다. 민주당은 수도권에서 상대적으로 열세지역으로 분류됐던 인천에서도 13곳 중 11곳에서 당선됐다.

충청권의 경우 대전 7석을 모두 민주당이 차지했다. 또 충북 8곳 중 5곳, 충남 11곳 중 6곳에서도 민주당이 승리했다.

◇’국정안정’ 힘 실어준 민심…정부여당 동력확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반환점에 치러지는 ‘중간선거’인 탓에 중도층 이탈 가능성이 컸던 민주당은 오히려 반전 마련에 성공했다. 총선을 앞두고 터진 예기치 못한 코로나19(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민주당에게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된 것으로 분석된다.

코로나 사태 초반만 하더라도 정부의 대응을 놓고 논쟁이 일었지만, 팬데믹(전 세계적 대유행) 선언 이후 오히려 ‘모범 방역’ 국가라는 호평을 받으며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상승한 것이 여당 승리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평이다. 자연스레 ‘정권심판론’이 희석되며 중도층 표심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선거에서 내세운 ‘국난 극복’ 프레임이 통합당의 ‘정권 심판’ 공세보다 더 큰 지지를 받은 것으로도 해석된다. 코로나 사태라는 전례 없는 위기에서 정권에 책임을 묻기보다는 힘을 실어줘 조속한 종식과 피해 수습을 하자는 민심의 열망에 부응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 압승을 발판으로 문재인 정부 후반기 국정운영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고공 지지도가 민주당 압승의 최대요인으로 꼽히고 있는 만큼 당정청 관계에서도 청와대가 계속해서 주도권을 쥐고 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정부와 여당이 국회 장악을 계기로 야당을 무시한 채 일방통행식 행보에 나서기보다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정 안정화 행보에 최우선적으로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민심이 여당의 ‘독주’나 급진적 ‘개혁’을 원해서라기 보다는 말그대로 ‘안정’에 힘을 실어준 것이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양당제 구도에서 일방운영은 ‘독’…정국 무게추는 ‘급변’

민주당계의 독자 180석 확보에도 불구하고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은 장기적으로 정부여당에도 ‘독’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이번 선거를 통해 다시 살아난 양당제는 태생적으로 합의와 협치보단 ‘대결’ 국면으로 흐르는 경우가 많다. 민주당 등 범여권이 현안 처리 과정에서 통합당 등 범야권을 배제하거나 찍어누르는 모습을 반복한다면 중도층 등 민심의 이탈도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워낙 압도적인 승리 탓에 팽팽했던 여야 대결구도의 무게추는 급격히 민주당으로 기울어질 공산이 크다. 20대 국회 임기내 이뤄질 가능성이 큰 코로나 대응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담길 ‘긴급재난지원금’의 규모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원내 논의를 민주당이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

7월1일 신설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준비 작업에도 본격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통합당과 각을 세워온 사법·검찰 개혁 등도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다.

당장 추진할 가능성은 낮지만 문재인 정부 핵심공약 실현의 마지막 관문인 ‘개헌론’까지 부상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애틀랜타 K 뉴스 제휴사 뉴스1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