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총선] “견제보다 ‘안정…여당 폭주는 어려울 것”

전문가 평가…”양당제 회귀는 민주주의 후퇴”

“여당 180석 넘진 않아 연정 형태로 유지될 듯”

4·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안정적 과반으로 압승을 거둘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권력 견제’보다는 ‘국정 안정’에 힘을 실어줬다는 평가를 내놨다.

15일 오후 11시00분(한국시간) 현재 4·15 총선의 전국 개표율 52.0%을 기준으로 여당인 민주당은 156곳에서, 통합당은 92곳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무소속 후보는 5곳에서 앞서고 있다.

민주당의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비례 의석수가 16~20석으로 예상되고 있어 민주당은 이 추세라면 더불어시민당과 합해 170석 이상의 안정적인 과반 의석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통합당은 여당을 향해 날을 세웠던 ‘정권 심판론’이 힘을 잃으면서, 전국 단위 선거에서 4번 연속 패배를 안게 됐다.

엄기홍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견제보다는 안정을 택했다고 볼 수 있는데, 코로나19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 대한 평가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며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잘 대처하길 바라고, 그 염원이 아마 경제활성화에 대한 신뢰를 주지 않았겠나”라고 전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통령 지지율이 50%를 넘으니까 국회 의석도 50%이상 가져가라는 것이 국민의 생각인 것”이라며 “(야권의) 정권심판론, 여당심판 이런 것이 잘 먹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야권의 참패에 대해선 심판론에 대한 공격 프레임이 먹히지 않음과 동시에 공천 파동과 막말 논란 등 선거운동 과정에서의 악재도 영향을 줬다는 분석을 내놨다.

신완선 성균관대 시스템경영학부 교수는 “코로나 정국과 겹쳐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 문제나 청와대 과거 선거 개입 의혹 이슈 등 사태 이후 야당이 보여준 모습이 자신들 내부의 기득권 싸움이라든지 여당의 약점을 파고들기에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호남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민생당 후보들을 압도적인 차이로 앞서는 데 대해 “(지난 총선 당시) 국민의당으로 갔던 정치인들을 호남 유권자가 보기엔 괜히 시켰다는 생각을 하겠다”며 “싸움질 하고, 대통령 욕하고, 탈당하고 이리 옮겼다 저리 옮겼다하는데 대한 실망이 컸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여당이 과반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개혁 입법 드라이브 등 문재인 정부의 남은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선 야당과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독단적인 국회 운영을 강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을 내놓았다.

엄 교수는 “과반을 넘는다고 해도 폭주를 하지 못하고 결국 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것”이라며 “180석을 넘어가면 사실상 패스트트랙을 단독 추진할 의석수가 되기에 이를 넘기지 못했으니 다른 정당하고 합의할 수밖에 없는 연정 형태로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야권의 향후 방향과 관련해선 당 내부에서 개혁의 움직임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다.

엄 교수는 “당 결집을 이끌 수 있는 사람이 현실적으로 없고, 싱크탱크도 활동을 잘 안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히 힘든 정국을 맞이하지 않을까”라며 “다시 한 번 당 안에서 당권 경쟁이 벌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장을 지낸 김종민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당 내에서 재정비, 책임론, 당내 개혁 이런 움직임이 많을 것 같다”며 “국민의 사랑을 받기 위해 근본적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움직임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주당과 통합당 외에 제3당이 지역구에서 사실상 몰락하는 등 거대 양당 체제로 돌아간 것도 이번 총선의 특징이다. 전문가들은 양당제 회귀에 대해선 “민주주의의 후퇴”라고 우려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장을 지낸 김종민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다른 당들은 완전히 드러나지 못하고 있다. 민주주의가 많이 후퇴한 것으로 보고 굉장히 안타깝다”며 “‘나는 이곳을 지지해’ 이런 정도가 아니라 ‘나는 저쪽이 틀렸다고 생각해’라는 것”이라고 심해진 양극화를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이제 숙제는 어떻게 하면 이런 심리적 양극화를 좁혀 나갈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라며 “정치권이 해결해야 할 과제다. 언행일치를 하면서 정치를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