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자가격리 위반자 안심밴드 착용

27일 이후 자가격리자 대상…동의 않으면 시설격리

안전관리앱 기능 개선…전화 확인·불시점검도 확대

한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해 27일부터 전자손목밴드(‘안심밴드’)를 도입한다. 자가격리 위반자가 안심밴드 착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시설 격리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하거나 전화에 불응하는 등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는 자가격리자에게 27일부터 안심밴드를 착용 시켜 관리한다고 24일 밝혔다.

27일 이후 자가격리를 통보받은 사람이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면 지자체 공무원과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남은 격리기간 안심밴드를 착용하게 한다. 27일 이전 자가격리자에게 소급 적용은 되지 않는다.

안심밴드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 자가격리 위반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착용하게 할 수 있다. 정부는 안심밴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가 안심밴드 부착을 거부하면 격리 장소를 자가격리에서 시설격리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게 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자가격리자 안전관리 앱’ 기능도 개선했다.

일정 시간 휴대폰에 움직임이 없으면 자가격리자 앱에 알림창이 뜨도록 하고, 격리자가 이를 확인하지 않으면 전담 공무원이 전화로 소재지 등을 확인한다.

이후 GIS(지리정보시스템) 상황판을 통해 격리장소 위치정보, 동작감지 상태 등을 파악해 격리자의 무단이탈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해외 입국단계에서 휴대폰 미소지자에게는 임대폰·저가폰을 통한 앱 설치를 유도하기로 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자가격리자 수는 이달 1일 해외입국자 대상 특별 입국절차를 시행한 이후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이달 14일(5만9000여명)을 정점으로 감소해 23일 오후 6시 기준 4만 4천725명 수준이다. 자가격리를 관리하는 지자체 공무원은 총 6만 3696명이다. 현재까지 자가격리수칙 위반 건수는 272건이고, 269명이 적발됐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전화를 통한 자가격리자의 상태 확인을 기존 하루 2번에서 3번으로 늘리고 자가격리 장소에 대한 불시점검을 확대해 현재 관리체계도 더욱 강화토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