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우수인재 비자’ 신설해 외국인 유치

인구정책TF, 18일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 발표해

생산연령인구 줄어…우수 외국인 데려와 지방 정착

한국 정부가 우수한 외국인의 국내 유입을 위한 ‘우수인재 비자’를 신설하는 등 새로운 이민 정책을 마련한다.

또한 인구가 적은 지방에 위치한 지방대·뿌리산업체 등에서 활동하는 외국인들에게 장기비자 혜택을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인구 감소와 이에 따른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을 지방에 유치하는 방법을 고려중인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우수인재 비자’를 신설하는 방안이 발표됐다. 임금, 학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수인재 비자를 부여하고 장기체류, 가족 동반과 취업 허용 등 선별적인 혜택을 준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우수인재 비자’ 등을 통해 우수 외국인재 유치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에서 우수인재를 발굴해 입국·적응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자녀들에게도 한국어 교육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외국인력 유치를 위해 △관리 업종 세분화 △성실재입국 제도 개선 △AI(인공지능)관리 등을 시행한다. 우선 정부는 관리 업종·직종을 세분화해 각 분야 수요에 따라 외국인력 고용한도를 조정하기로 했다. 인력이 부족한 업종의 기업은 외국인 고용이 우대되는 식이다. 고령자 내국인을 채용하면 외국인 신규 고용한도를 확대하는 방식도 적용한다.

또 ‘성실재입국 제도’를 수정해 성실히 근무한 외국인이 재입국할 수 있는 요건도 완화한다. 또 보다 효율적 관리를 위해 외국인 적정 유입규모를 추산하는데 AI를 활용하기로 했다.

외국인이 지방에 거주하는 것을 선택할 경우에도 다양한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우수 외국인에게 장기비자 혜택을 부여하는 ‘지방거주 인센티브제’를 검토 중이다. 폴리텍 등 지방대에 다니거나 인구가 적은 지역의 제조업체에서 기능공으로 활동하는 외국인을 선별해 일정기간 거주 시 장기 체류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또 인구감소 지역에 외국인을 유치·적응시키는 프로그램을 지자체와 외국인청 등이 함께 개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에 앞으로 외국인 정착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취업 알선과 출입국 및 체류절차 안내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개설하고 우수인재 전문상담원을 늘릴 계획이다. 또 입국 초기 우수인재 자녀의 한국어 교육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초등학교 내 한국어학급을 확대(217교 327학급→228교 343학급)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4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