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시민권 문항 행정명령 검토”

트럼프 대통령이 5일 2020 센서스 때 시민권 보유 여부를 묻는 문제와 관련해 행정명령을 발동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저지주 베드민스터 리조트로 출발하기 직전 백악관 밖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행정명령을 포함해 많은 일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민권에 대한 질의가 현재 인쇄되고 있는 설문지에 없는 경우에도 나중에 추가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메릴랜드 연방법원의 조지 헤이즐 판사는 정부가 오후 2시까지 그 의도를 나타내기를 원하고 있다.

백악관 대변인은 전날 10년 동안의 인구 조사를 위해 당국자들이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윌버 로스 미 산업자원부 장관을 포함한 행정부 관리들은 사흘 전 인구조사서 인쇄 마감일을 앞두고 인구조사국이 그 질문(시민권 문항) 없이 10년마다 진행하는 설문조사지 인쇄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하루 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이 같은 결정을 뒤집으며 “우리는 절대적으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주 대법원은 시민권 질문을 인구조사 항목에 넣는 것을 5대 4로 반대했다. 그러나 존 G. 로버츠 판사가 작성한 판결문은 정부가 좀 더 그럴듯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면 시민권 문제를 포함시킬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인구조사는 미국 하원에 의석을 배정하고 공립학교, 의료보험 혜택, 법률 집행, 고속도로 수리 등에 연방기금 8000억달러를 분배하는 데 사용된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인 이유로 시민권 문항에 집착한다고 보고 있다. 시민권 문항이 들어가면 많은 라틴계 이민자들이 인구조사 응답을 꺼려 캘리포니아같은 주들에서 실제 인구보다 통계상의 인구가 적게 잡힐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 지지가 강한 캘리포니아의 경우 연방 하원 의석수는 줄어들고 인구를 기반으로 분배되는 연방기금도 줄어들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