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센서스 시민권 문항’ 집착

질문포함 포기 상무부 발표와 엇박자

법무부 “문항 포함할 방법 찾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0년 인구조사에 시민권 질문을 넣는 계획을 행정부가 결국 포기했다는 보도에 대해 ‘가짜 뉴스’라고 반박했다. 보도들이 인용한 전날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의 발표를 하루만에 뒤집은 것이다.

미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3일 트위터에 싸움을 포기했다고 한 보도들은 “부정확하거나, 다르게 말하면 가짜뉴스”라고 썼다. 그러면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의 중요성 때문에 우리는 단언코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했다.

LA타임스는 백악관 관계자에게 이 트윗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행정부가 정책을 바꾼 것인지 물었지만 언급을 회피했다고 보도했다. 이 사안은 법적·시간적으로 대통령이 원하는 쪽으로 해결이 어려운 문제로 간주됐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후 법무부는 2020년 인구조사 문항으로 이를 포함시킬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조셉 헌트 법무부 민사 담당 차관은 “법무부에 있는 우리는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시민권 문제를 인구조사에 포함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우리는 그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헌트 차관은 대법원에 어떻게 절차를 진행할지 지침을 구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로스 장관은 전날 성명을 통해 “(미 연방) 인구조사국은 그 질문 없이 10년마다 진행하는 설문조사지 인쇄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주 시민권 질문을 인구조사 항목에 넣는 것을 5대 4로 반대했다. 그러나 존 G. 로버츠 판사가 작성한 판결문은 정부가 좀 더 그럴듯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면 시민권 문제를 포함시킬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행정부는 6월 말까지 설문지 인쇄를 시작해야 한다고 법원에 말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인구조사를 연기하겠다고도 말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인 이유로 시민권 문항에 집착한다고 보고 있다. 시민권 문항이 들어가면 많은 라틴계 이민자들이 인구조사 응답을 꺼려 캘리포니아같은 주들에서 실제 인구보다 통계상의 인구가 적게 잡힐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 지지가 강한 캘리포니아의 연방 하원 의석수는 줄어들고 인구를 기반으로 분배되는 연방기금도 줄어들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