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 최대 배상금 판결 나왔다

in Atlanta, K-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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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틀랜타 한인들에게도 친숙한 교통사고, 상해 전문 슈퍼 변호사인 제임스 A. 라이스(James A. Rice Jr.) 변호사가 조지아주 역사상 최고 금액의 상해 소송에서 승소해 전국적인 화제가 되고 있다.
법률전문매체인 Law.com에 따르면 조지아주 풀턴카운티 법원은 최근 약국체인인 CVS 주차장에서 총격을 당한 피해자에게 4250만달러의 배상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해당 사건은 2012년 12월20일에 발생했으며 당시 제임스 카마이클씨(54)는 애틀랜타 남쪽 모어랜드 애비뉴에 위치한 CVS 주차장을 떠나려다 차안으로 침입한 무장강도에 의해 수차례의 총격을 받고 병원으로 후송돼 6차례의 수술을 받았다.
문제는 해당 매장이 여러차례의 강도 피해로 매장 직원들조차 안전에 위협을 느껴왔던 곳이라는 것. 실제 이날 사건 3주전에도 무장강도에 의해 매장직원이 피해를 당하기도 했다.
라이스 변호사와 함께 원고인 카마이클씨 사건을 맡은 피터 로(Peter Law)변호사는 “직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직원들이 여러차례 보안 강화를 요청해 경비원이 2-3년간 근무해오다 이마저도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라이스 로펌측은 “매장측은 경비원 고용을 중단한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CVS측은 지난해 원고측이 제안한 300만달러의 합의 요청을 거부했고 오히려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라는 요청을 법원에 냈다. 조지아 법률에 따르면 합의를 거부한 측이 만약 실제 소송에서 합의금의 최소한 25% 이상을 부담하도록 하는 판결이 내려질 경우 승소한 측의 변호사 비용까지 전액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이스 변호사는 “승소한 배상금액 외에도 우리 로펌의 모든 소송 비용도 CVS측에 요청할 계획”이라며 “이 비용까지 더할 경우 6000만달러 이상의 배상금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피고인 CVS측을 대리한 변호사는 벤딘 섬럴 &라드너 로펌의 브라이언 트루록 변호사와 캐리 모스 변호사이다. CVS는 이번 소송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다.

2012년 CVS 주차장 강도사건 관련 피해자에 4250만불 지급 판결
한인들에게도 친숙한 제임스 A. 라이스 변호사가 이끌어내 화제

법정 기록에 따르면 원고인 카마이클씨는 애틀랜타와 앨라배마를 오가며 중고 전자제품을 사고파는 일을 하고 있으며 사건 당일 아이패드를 구입하기 위해 CVS 주차장을 찾았는데 가격이 맞지 않아 거래를 이루지 못하고 주차장을 떠나려고 했다.
하지만 이때 괴한이 카마이클씨의 차로 뛰어들어 총으로 위협한 뒤 금품과 소지한 전자제품을 요구하자 카마이클씨는 자신의 총으로 반격하려 했지만 결국 강도의 총에 팔과 복부 등을 피격당했다. 경찰은 아이패드를 판매하러 온 사람을 용의자로 체포했지만 결국 혐의가 발견되지 않아 석방했으며 실제 강도는 여전히 체포되지 않았다.
원고는 병원비로 총 72만5천달러의 청구서를 받았으며 여전히 부상에서 회복되지 못한 상태다. 로 변호사는 “원고는 걸을 수는 있지만 왼팔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며 총상으로 인한 정신적 후유증이 상당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카마이클씨는 조지아 CVS 파마시 회사를 풀턴카운티 주법원에 고소했다. 로 변호사는 “피고측으로부터 어떠한 심각한 합의 제안도 없었으며 25만달러의 보상금이 유일한 것이었다”면서 “300만달러에 합의금을 요청하면서도 피고측이 이를 지불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CVS측은 카마이클씨가 매장의 고객이나 매장과 관련된 일을 하기 위해 주차장을 찾은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라이스 변호사등은 CVS 직원들의 증언을 통해 이 매장에서 일어난 수많은 강도 사건과 이로 인한 안전상의 문제를 부각시킴으로서 승소를 이끌어 냈다.
실제 이 매장은 어두운 주차장과 마약상의 횡행으로 인해 안전상의 문제가 심각했으며 해당 사건 3주전에도 무장강도 피해를 당했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여러 직원들이 수차례 안전조치 강화를 요청했지만 피고는 이를 모두 거부했고 직원들에게 보안 강화는 예산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해왔다”고 지적했다.
최종 변론을 통해 원고측 변호인은 배심원단에 총 5700만달러 이상의 배상금을 요청했다. 재판일정 마지막날인 지난 21일 배심원단은 총 4500만달러의 피해금액을 결정했으며 이 가운데 원고의 잘못은 5%에 불과하다며 총 4275만달러를 카마이클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라이스 변호사는 “배심원단이 원고의 전처와 딸이 카마이클씨가 부상으로 인해 여전히 일상적인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증언한 것에 큰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제임스 라이스 변호사(왼쪽 3번째)가 원고인 카마이클씨(왼쪽 2번째) 및 동료 변호사들과 기쁨을 나누고 있다. <Courtesy Pho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