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 ‘셧다운’은 4월30일까지”

주민들 ‘주정부 비상사태’와 ‘외출금지’ 혼동

비상사태는 주지사에 권한부여한 상징 조치

지난 8일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조지아주 비상사태를 5월13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한데 이어 같은 날 외출금지령(Shelter in Place)을 4월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조지아 한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비필수 비즈니스를 휴업해야 하는 ‘셧다운’이 언제까지 유지되느냐는 질문이다.

정답부터 말하자면 4월30일까지 비필수 업종의 ‘셧다운’이 유지된다. 5월13일까지 연장된 ‘공공보건 비상사태’는 외출금지나 자택대피 등을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주지사에게 주정부 및 로컬정부를 관할하는 전권을 부여하는 법적 조치일 뿐이다.

켐프 주지사는 이 권한을 법적 근거로 이용해 비필수 비즈니스의 폐쇄와 모임 금지 등 실질적인 명령인 ‘외출금지령(Shelter in place)’, 즉 ‘셧다운 명령’을 내린 것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외출금지령이 유지되는 4월30일까지 비필수 비즈니스는 문을 닫아야 하며 각종 모임이 금지된다. 또한 매장내 사회적 거리두기 등 각종 행정규제도 30일까지 시행된다.

하지만 비상사태가 5월13일까지이기 때문에 켐프 주지사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 아무런 제약없이 셧다운을 13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5월13일 이후에도 셧다운을 유지하려면 먼저 13일 이전에 비상사태를 연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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