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문회 6일 개최…가족 증인 없어

오신환 “들러리 안서” 청문회 불참 선언…입장 바뀔 가능성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는 6일 국회에서 열린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4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에 합의했다.

나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라는 국회가 해야 될 고유의 책무에 대해 그동안 서로 많은 이견이 있었지만 국회의 책무를 이행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으로 청문회를 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여야가 이날 극적으로 청문회를 합의한 배경에는 청문회 무산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여당의 경우 청문회 없이 임명을 강행하는 데 대해, 야당은 조 후보자를 검증할 수 있는 무대를 스스로 걷어차는 데 대해 부담감을 느껴왔다.

또한 6일은 여야가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는 유일한 날이라고 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오는 6일까지 다시 정부로 보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이 원내대표는 “6일이 (법적으로 청문회를 실시할) 마지막 날이고 내일 하루는 (청문회) 준비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청문회 개최를 위한 의결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청문회의 최대 쟁점이었던 조 후보자 가족의 증인 채택은 사실상 무산됐다. 나 원내대표는 “법사위 간사가 증인과 참고인 채택 문제를 합의할 것이지만 채택에 대한 법적 절차 요건을 맞추기 어려운 아쉬움이 있다”며 “조국 후보자를 대상으로 청문회를 해도 진실을 상당히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해서 양보하는 형식이 됐다”고 말했다. 이에 조 후보자 청문회는 별다른 증인 없이 조 후보자를 상대로만 검증 작업을 실시할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민주당과 한국당이 극적으로 조 후보자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합의했지만 또다른 원내 교섭단체인 바른미래당은 불쾌해하는 모양새다. 이에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청문회 불참 의사를 밝혔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한국당의 합의 직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양당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벌이는 ‘반(反) 헌법적 조국 지키기 쇼’에 더 이상 들러리를 서지 않겠다는 바른미래당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바른미래당 원내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오 원내대표는 청문회에 들어가지 않고 채이배 의원은 들어간다는 입장”이라면서도 “5일 연찬회에서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이 대부분이면 청문회에 들어가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한편, 여야는 조 후보자 청문회 개최 합의에도 불구하고 향후 공방전은 계속될 것으로 점쳐진다. 당장 여야는 조 후보자에 대한 국정조사나 특검 추진 여부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를 하고 국정조사나 특검을 얘기한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적인 것”이라고 했지만 나 원내대표는 “이미 드러난 것만으로도 조국 게이트 사건은 국정조사를 할 수밖에 없고 특검도 불가피하다고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