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수사 이어 청와대 압수수색까지

검찰 대 여권 갈등 ‘부글부글’…’임계상황’ 치닫나

 

‘감찰무마’ ‘하명(下命)수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의 칼날이 청와대를 직접 겨누면서 검찰과 청와대, 여권 사이의 갈등이 깊어질 전망이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4일 청와대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이날 압수수색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된 자료 확보를 위한 것이다.

윤석열 검찰총장 부임 이후 검찰의 수사는 연이어 청와대를 향하고 있다.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린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부장관으로 지명될 무렵 그의 가족 관련 비리 의혹에 관한 수사를 시작했다.

이어 그가 근무했던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조 전 장관 본인과 가족을 넘어 청와대까지 수사 대상에 오른 것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수사가 편파적이라고 보고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검찰의 공정수사를 촉구하는 비상설 특별위원회도 설치하기로 했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압수수색과 관련해 “검찰은 정치하지 마시길 바란다”며 “혹시 개혁에 맞선 검찰의 정치행위가 아닌지 묻는 국민들이 많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지난 11월26일 “조 전 장관과 유 전 부시장의 연결고리를 찾기위해 조사하고 있다”며 검찰이 조 전 장관을 ‘잡기’ 위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수사한다고 비판했다.

서울동부지검 관계자는 이날 청와대 압수수색 사실을 알리면서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 중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중요사건의 착수 사실 등의 공보자료”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검찰의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현 대전경찰청장) 고발건 수사에 관해서도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하루 1~2차례 브리핑을 통해 의혹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검찰이 ‘청와대가 지방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흘리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3일 “검찰은 1일부터 피의사실과 수사상황 공개를 금지하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을 명심하라”며 공개적으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백원우 특별감찰반원’으로서 김 전 시장 수사 관련 활동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A 수사관이 숨진 배경에 청와대의 압박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법조계 안팎에서 흘러나오자 검찰을 향해 불쾌감을 드러낸 것이다.

고 대변인은 “(검찰이) 유서에 있지 않은 내용을 거짓으로 흘리고, 단지 청와대에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번 사건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사람에 대해 의혹이 있는 것처럼 보도하는 행태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2일 A 수사관이 청와대 행정관들과 통화한 내용을 공개하며 ‘하명수사’ 의혹을 반박했다. 검찰이 별건수사를 통해 A 수사관을 압박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여당에서는 특검을 추진하는 방안도 언급되고 있다. 현 정권에서 임명된 검찰총장의 지휘 아래 진행되는 검찰 수사를 여당이 불신하고, 특검 추진을 언급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검찰이 A 수사관의 휴대전화와 메모 등 유류품 확보를 위해 서울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그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검찰이 두렵지 않다면 왜 무리한 일을 벌이면서 증거를 독점하겠느냐”며 “검찰은 결백하다면 지금이라도 검경합동수사로 모든 증거와 수사과정을 상호투명하게 공유하고 검경이 함께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