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재외투표 도입했더라면…”

미국 전체 재외선거 취소로 ‘공든 탑 와르르’

참정권 보장 실패하고 막대한 선거예산 낭비

오는 1일부터 열릴 예정이었던 애틀랜타 등 미국내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가 시행 이틀을 남기고 전격 취소되면서 한인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미국과 캐나다는 코로나19 상황의 급속한 악화로 재외선거 실시를 우려하는 주재국의 공식 입장이 있어 재외선거 사무를 중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애틀랜타총영사관 관할지역 재외유권자 5409명을 비롯해 미국 거주 한인 유권자 4만307명이 한국 헌법에 보장된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는 전세계 재외선거 유권자(17만1959명)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숫자다.

재외선거가 취소되면서 “한인사회가 주장했던대로 한국 정치권이 진작 온라인 투표를 도입했으면 방지할 수 있었던 사태”라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재외동포들의 참정권을 확대하겠다고 입으로만 약속하면서 정작 온라인 투표는 정파간 이해로 통과시키지 못한 한국 정치인들의 행태를 비난하는 것이다.

또한 막대한 국가예산을 사용해 재외선거관을 파견하고 각종 비용을 지출하면서 준비해왔던 재외선거가 ‘별일 아니라는 듯’ 선관위의 보도자료 한 장으로 취소 사실이 통보된 것도 비판받을 만한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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