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상·하원, 윤대통령 국빈 방미 환영결의안

연방 의회 상·하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환영하는 결의안이 발의됐거나 곧 발의된다.

특히 이들 각각의 결의안은 민주당과 공화당 소속의 당 지도부 인사들이 초당적으로 발의를 주도했고, 윤 대통령이 상·하원 지도부의 초청으로 오는 27일 미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할 예정이어서 채택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상원 외교위는 24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를 환영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발표했다.

결의안은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를 환영하며 양국이 이 기회를 안보와 경제, 인적 교류를 확대하는 장으로 활용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한미 동맹은 평화와 안보, 한반도 번영을 위한 핵심축이며 인도·태평양 평화에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의 확장 억제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하고 미국은 확장 억제 요구에 맞춰 태세와 정책을 이어가야 한다”면서 “한국의 쿼드(Quad) 참여 확대를 승인하고, 한반도 평화 및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긴밀한 공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쿼드’는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협의체로 미국 이외에 일본, 호주, 인도 등 4개국이 참여하고 있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협의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결의안은 이와 함께 “공통의 도전 대응을 위해 한미일의 긴밀한 공조를 장려한다”면서 “한미 조약동맹 70주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메넨데스 위원장은 보도자료에서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를 환영하며 초당적으로 결의안을 발의하게 돼 자랑스럽다”면서 “동료 의원들과 함께 안전한 미래와 지속적인 평화를 위해 양국 동맹을 심화하기 위해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리시 의원은 “윤 대통령 방미에 앞서 자유롭고 평화로운 인도·태평양의 자유와 경제 발전, 인권을 수호하기 위한 한국의 열망에 고무됐다”면서 “일본과 관계를 강화하고 삼각 공조를 지지하는 윤 대통령의 정치적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고 강조했다.

상원은 휴회 중이어서 결의안은 25일 공식 발의돼 곧바로 심의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하원 외교위도 이날 오후 유사한 결의안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공식 의안으로 접수되면 곧바로 심의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하원 결의안은 민주당 그레이스 멩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매콜 하원 외교위원장, 영 김 외교위 인도·태평양 소위원장, 아미 베라 인도·태평양 소위 간사 등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2021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당시에는 미 상·하원에서 환영 결의안이 발의된 바 있다. 2017년 문 대통령의 첫 방미 당시에는 상원에서 결의안이 발의됐다.

지난 2013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에는 방미 환영 및 동맹 60주년 기념 결의안이 상원에서 발의돼 채택됐고 하원에서도 발의됐으며, 2015년 5월 방미 당시에도 상원에서 결의안이 채택된 바 있다.

주미한국대사관은 이와 관련해 “이번 결의안은 민주당과 공화당 지도부간 협의를 거쳐 마련된 초당적 문안”이라며 “한미동맹의 역사와 포괄적 발전상을 평가하면서,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를 환영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한미 관계 심화를 촉구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