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의회, 1.2조달러 인프라예산법안 가결

연방 의회는 5일 도로, 교량, 수자원공급, 인터넷 통신망 등 낙후된 물적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 1조 달러 이상을 투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인프라예산법안에 대한 입법절차를 마무리지었다.

이 법안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역점을 두고 추진해왔으나 야당인 공화당은 물론 여당인 민주당 내 일부의 반대에 부딪혀 수개월동안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 중 하나다.

하원은 이날 막바지 절충을 통해 당내 이견을 해소한 뒤 밤늦게 본회의를 열어 인프라예산법안을 상정, 찬성 228표 반대 206표로 가결 처리했다.

인프라예산법안이 이날까지 상·하원을 모두 통과해 행정부로 이송될 예정임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은 조만간 이 법안에 서명한 뒤 공포절차를 밟게 된다.

의회는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이 인프라예산법안과 함께 야심차게 추진했던 또하나의 핵심축인 1조7500억달러 규모의 사회복지성예산법안은 이날까지 처리하지 못했다.

하지만 하원의 민주당 중도파 의원 5∼6명이 사회복지성 예산의 재원 조달 문제와 관련해 의회예산국(CBO)의 보고서가 나오지 않으면 찬성표를 던질 수 없다고 주장해 막판까지 진통을 거듭했다.

지출과 세수에 관한 의회의 분석조차 보지 않은 채 행정부의 거수기처럼 표결할 수는 없다는 취지였다.

민주당은 하원에서 공화당보다 3석이 많아 이들이 반대표를 던지면 처리를 장담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자, 결국 낸시 펠로시 의장이 사회복지성 예산안 처리 시기를 추수감사절 이전으로 연기하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저녁 델라웨어를 방문하려던 계획을 취소하고 민주당 지도부와 당내 반발 의원들과 대화하며 접점을 찾아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저녁 진통 끝에 민주당 지도부와 절충안을 도출한 뒤 성명을 내고 “11월 15일로 시작되는 주간에 하원이 사회복지성예산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인프라예산법안의 입법이 마무리되고 사회복지성예산법안도 의회 처리 일정이 가시화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국정운영의 자신과 동력을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지지도가 계속 추락하는 데다 민주당이 버지니아 주지사선거에서 패해 내년 중간선거 전망에 먹구름이 드리웠다.

여기에 핵심법안이 당내 반발로 의회에서 진전을 보지 못하면서 일각에서 책임론이 제기되는 등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