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비핵화, 아직은 기대 마세요”

한반도 평화 전망 세미나 지난 1일 열려

평화정착 위해 ‘포기하지 않는 노력’ 필요

애틀랜타 국제문제협의회(World Affairs Council of Atlanta. 회장 찰스 샤피로)가 주최하고 애틀랜타총영사관(총영사 김영준)이 후원한 ‘ 한반도 평화전망(‘The Prospect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세미나가 지난 1일 낮12시 애틀랜타 커머스클럽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는 박한식 조지아대(UGA) 석좌교수와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이 패널로 참석했으며 킴 레인먼 조지아주립대 교수가 사회를 맡았다. 당초 패널로 예정돼었던 박수진 전 통일부 부대변인은 워싱턴 DC에서 항공편 취소로 결국 참석하지 못했다.

샤피로 회장의 개회인사에 이어 인사말을 전한 김영준 총영사는 “지난 9월 유엔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상호 안전보장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강조했다”면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한미 양국 전문가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패널 토론에 나선 박 교수와 스나이더 연구원은 미북 정상회담 및 실무자급 대화의 중요성과 한국정부의 역할, 비핵화 실현 가능성 등을 주제로 의견을 피력했다. 박한식 교수는 우선 “북한은 결코 핵을 포기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의 비핵화가 결코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스나이더 연구원도 이같은 의견에 동의하며 “북한은 미국에게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적대국가”라며 “이러한 관계를 회복하는데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북 정상회담은 꼭 필요한 것이지만 미국과 북한 모두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뚜렷한 성과를 낳았다고 보기 힘들다”고 평가하면서도 “그렇다고 정상회담을 비롯해 어렵게 열린 대화채널을 닫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의 역할에 대해 박 교수는 “솔직히 수수께끼”라고 정의한 뒤 “현재 한국 정부의 정책 방향은 물론 (미북 협상과정에서) 과연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 교수는 “한국정부는 협상 주체라기보다는 중재자 역할을 맡고 있는데 북한 지도부는 한국의 이러한 역할에 여전히 의구심을 갖고 있다”면서 “결국 한국을 주권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미국에 편향적인 존재로 보기 때문에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박 교수의 진단에 100% 동의한다”면서 “한국의 역할이 점점 입지를 잃어가는(marginalized) 양상을 보이고 있어 우려된다”며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 전환을 요구했다.

 

세미나를 후원한 민주평통 애틀랜타협의회 임원들.
김영준 총영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패널 토론 모습. 왼쪽부터 킴 레인먼 교수, 박한식 교수, 스콧 스나이더 연구원
행사장 모습.
행사장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