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단속위해 휴대폰 위치 추적까지

ICE 등 이민단속반, 사설 전화위치 데이터 구입

이민단속 당국인 ICE(D이민세관국)과 CBP(국경세관국)가 불법체류자 체포를 위해 휴대폰 위치 추적 데이터까지 구입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7일 내부 소식틍을 인용해 이들 기관이 불체자 체포작전을 위해 상업적으로 거래되는 전화 위치 데이터를 구입했다고 보도했다.

WSJ는 ICE는 해당 데이터를 이용해 미국내에 거주하는 불체자들의 위치를 파악해 체포 및 추방에 사용하고 있으며 CBP는 멕시코 접경지역의 사막 등을 통해 월경하는 불법입국자들의 소재를 파악하는데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

이들 정부기관이 상업용 데이터를 구입하게 된 것은 지난 2018년 연방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부기관이 수사를 위해 휴대폰 서비스 기업의 위치 데이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영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WSJ는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손쉽게 위치 추적을 하기 위해 정부 예산을 써가며 사설 데이터까지 구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기관은 데이터 구입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았지만 구체적인 사용 용도에 대해서는 설명을 회피했다. 이들 기관이 데이터를 구입한 업체은 벤텔(Venntel)사로 이 기업은 마케팅 회사들에 전화 이용자들의 접속 위치를 판매하고 있다.

 

불체자 체포 모습./ice.go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