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안 총정리] ② 300불 실업수당 누가 받나?

지난 4월부터 최대 50주간 특별 실업수당 혜택 허용

기존 주정부 수당에 300불 더해…일부는 400불 가능

11주간 연장후 3월14일 종료…신규 신청자들도 혜택

이번 추가 경기부양안에는 주당 300달러의 추가 실업수당을 연방정부가 부담하는 내용의 실직자 보호 대책도 포함돼 있다.

우선 지난 4월부터 지금까지 실업수당 혜택을 받아왔던 실직자들은 내년 3월14일까지 계속 주정부의 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여기에 더해 연방 정부가 주는 주당 300달러의 수당을 추가로 받게 된다.

 

지난 3월 통과한 경기부양안(CARES Act)에 규정된 연방정부의 코로나19 관련 실업수당 대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PUA와 PEUC, FPUC 등 낯선 용어 3가지에 친숙해져야 한다. 우선 PUA(Pandemic Unemployment Assistance)는 그동안 실업수당 대상이 아니었던 프리랜서나 기그워커(gig worker) 등에게도 수당 혜택을 주기로 한 특별 규정을 말한다.

PEUC(Pandemic Emergency Unemployment Compensation)는 기존 평균 26주였던 주정부의 실업수당 혜택을 연방정부가 개입해 13주 더 늘려 39주까지 연장한 조항이다. 이에 따라 조지아 등 주정부들은 지난 12월26일까지 주정부의 실업수당을 실직자들에게 지급해 왔다.

FPUC(Federal Pandemic Unemployment Compensation)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지급된 주당 600달러의 연방정부 추가 실업수당을 일컫는 용어다. 이 프로그램은 7월말 종료됐으며 이후에는 주정부의 기존 실업수당만이 지급돼 왔다.

이번에 발효된 추가 경기부양안은 이 3가지 혜택을 모두 연장하거나 되살린 것이다. PUA에 따라 프리랜서와 기그워커들도 계속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고, PEUC는 다시 11주 연장돼 오는 3월14일까지 실직자들이 계속 주정부의 실업수당을 지급받게 된 것이다. 결국 코로나19으로 인해 실직한 사람들은 이번 법안으로 최대 50주간 실업수당을 받게 됐다.

특히 이번에 주당 300달러로 축소되기는 했지만 FPUC가 부활해 다시 11주간 지급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 실업수당을 받던 실직자나 소득 감소자들은 300달러를 3월14일까기 추가로 받게 된다. 예전에 실업수당을 받다가 취업했지만 재실직하게된 사람들도 다시 실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자영업을 포함해 2가지 이상의 일을 하면서 소득이 감소하거나 일자리를 잃게 된 사람은 100달러의 추가 FPUC를 청구할 수 있어 경우에 따라 주당 400달러의 실업수당을 더 받게 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혜택을 받으려면 1099 양식을 받는 자영업 소득이 연 5000달러 이하여야 한다.

이상연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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