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들, 코로나 치료하면 메디케어 더 받는다?

미네소타 의사 “경기부양법 따라 최대 3배 더 수령”

“같은 인공호흡기 사용도 코로나19 이면 수익 급증”

USA투데이 “팩트체크 결과 사실…고의변경은 없어”

미네소타 주상원의원이자 의사인 스캇 젠슨이 최근 “병원들이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면 정부의 메디케어 지원금을 훨씬 많이 받기 때문에 사망자 숫자 등에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젠슨 의원은 “같은 인공호흡기 사용이라도 메디케어가 다른 질병이면 1만3000달러만 지급하지만 코로나19 치료라면 3만9000달러를 준다”면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진 사람의 사망원인이 코로나19이면 다른 질병보다 메디케어 수가가 훨씬 높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미네소타나 캘리포니아주는 코로나19 사망자로 집계하기 위해서는 주 보건부의 공식 승인이 필요하지만 뉴욕주 등 대부분의 주는 병원이 코로나19으로 사인을 추정하면 그대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공화당 소속이어서 폭스 뉴스 등은 이 주장을 크게 다루며 “미국에 실제보다 코로나19 사망자가 많은 이유”라고 확대해석하고 있지만 CNN 등 반대쪽 언론들은 아예 이 주장을 취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USA 투데이는 25일 비영리기관인 ‘팩트체크(Fact Check)’와 함께 이 주장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 보도했다.

확인 결과 새로운 경기부양법안(CARES ACT)에 따라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한 병원에는 기존 메디케어 수가에 20%의 프리미엄이 붙어서 제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공호흡기 사용의 경우 젠슨 의원의 주장대로 코로나19 치료가 3배 가량 더 높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신문은 “아직 의사들이 메디케어 수가를 더 받기 위해 왜곡된 보고를 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물론 일선 의사들보다는 병원 행정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관련 보고 역시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젠슨 의원은 “의사들이나 병원을 비난하려고 한 주장이 아니라 시스템 자체가 왜곡돼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려는 의도였다”고 말했다.

스캇 젠슨 의원/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