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의무화’ 법적 근거있나?…공화당은 “불법”

조 바이든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접종을 사실상 의무화하면서 대규모 소송전이 예상된다.

공화당을 중심으로 대통령의 의무화 조치에 거세게 반발하면서 소송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11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의 백신 접종 의무화는 ‘직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의회가 부여한 행정부의 비상 권한에 근거를 두고 있다.

다만 백악관도 이 법의 비상사태 조항이 석면이나 다른 산업 위험으로부터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데 쓰였을 뿐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데 동원된 적은 없다는 점을 인정한다.

NYT는 “이번 조치가 새롭다는 점이 직장 관련 법규에 대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다짐한 공화당 의원과 주지사, 전문가 등이 제기하는 법률적 위협의 중심에 있다”고 지적했다.

공화당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는 이번 조치가 “노골적인 불법”이라며 “조지아주는 이를 지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은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조치를 “완전히 무법적”이라고 비판했다.

학교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금지한 론 드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바이든이 헌법적 정부와 법의 지배, 수백만 미국인의 일자리와 생계를 상대로 전쟁을 선포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참모들은 예상한 반응이라는 입장이다. 바이든 대통령도 이런 소송 제기 위협에 대해 “한번 해보라”고 맞받아쳤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강한 법률적 토대 위에 서 있는 것 같다고 말한다고 NYT는 전했다.

의회가 노동부 산하 직업안전보건청(OSHA)에 부여한 기존 권한에 기대고 있는 데다 법원도 수십 년간 판결을 통해 이런 권한을 지지해왔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백신 접종과 마스크 착용이 핵심적인 정치 의제로 둔갑한 미국의 이념 지형에서 소송전 등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공화당은 백신 접종 의무화가 위헌이라며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공화당전국위원회(RNC)는 9일 성명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위헌적인 (백신 접종) 의무화에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면서 “미국인과 미국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다”라고 밝혔다.

미국의 코로나19 상황은 확진자 증가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사망자는 여전히 지난겨울 이래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NYT 집계에 따르면 10일 기준 미국의 7일간의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2주 전보다 7% 줄어든 14만5666명으로 집계됐다. 한때 16만 명을 넘어섰던 것에 견주면 감소한 것이다.

하루 평균 입원 환자는 10만465명, 하루 평균 사망자는 2주 전보다 29% 증가한 1642명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사망자가 1600명을 넘긴 것은 올해 3월 이후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