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꼽’이 더 큰 푸드스탬프 사기 단속

조지아 주정부 단속위해 720만불 예산 집행

환수된 금액은 700만불 미만…단속실효 의문

조지아 주정부가 푸드스탬프 사기 단속을 위해 거액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단속을 통해 환수된 금액은 이에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AJC에 따르면 지난 6월말 끝난 조지아주 2019 회계연도 동안 푸드스탬프 관련 허위신청 및 사기를 단속하기 위해 주정부는 총 720만달러를 집행했다. 하지만 이를 통해 적발된 금액은 840만달러이며 이 가운데 80% 가량만 환수됐다.

이에 대해 담당 부서인 주복지부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사기 행위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환수 금액의 규모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수백만달러의 예산을 들여 연간 27억달러 이상 집행되는 조지아 푸드스탬프 예산 가운데 0.2%에도 못미치는 사기 및 허위 신청만 적발하고 있어 단속의 효율이 너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주정부는 행정오류와 신청자 오류, 허위신청(사기) 등 3가지 종류의 푸드스탬프 관련 예산낭비 문제를 적발하고 있다. 신청상의 오류가 아니라 고의적으로 허위신청을 하다 적발될 경우 첫 위반일 경우 1년간 푸드스탬프 신청 금지 처분을 받게 된다.

허위신청을 2번째 했을 경우 2년간 신청 금지 처분이 내려지며, 3회째 적발될 경우 평생 푸드스탬프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보수 성향의 싱크탱크 등은 “푸드스탬프 사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감시체계를 만들어 예산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