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지검장 “중국인 직원 잘 살펴보라”

귀넷변협 연설서 법무부의 ‘중국 프로젝트’소개

“정부 차원의 산업스파이, 미국에 심각한 위협”

 

박병진 연방 조지아북부지검장이 지난 16일 귀넷변호사협회 도널드 리 회장 취임 축하오찬에서 연방 법무부의 ‘중국 프로젝트(China Initiative)’를 소개하며 참석자들의 주의를 환기시켰다.

박 지검장은 미리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중국 정부의 조직적이고 비전통적인 산업 스파이 활동이  미국에 대한 최대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정부가 주도해 전략적인 목표를 세워놓고 미국의 각종 연구성과와 기업비밀, 특허정보, 금융정보 등을 조직적으로 빼내고 있다”면서 “이같은 범죄활동으로 단시간에 경제성장을 이뤄냈고 군의 현대화에도 성공했다”고 밝혔다.

박 지검장이 참석자들에게 특히 경각심을 갖도록 강조한 내용은 바로 중국의 ‘인재 등용 프로그램(Talent Recruitment Program)’. 건전한 명칭과는 달리 미국의 각종 연구기관이나 회사 등에 근무하는 중국인 또는 미국인까지 이 프로그램에 등록시켜 금전 지원을 한 뒤 불법 정보수집에 사용하는 조직범죄이다.

그는 “직원들 가운데 중국인이 있다면 꼭 이 프로그램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물어보는 것이 좋다”면서 “중국의 이같은 불법행위로 미국경제에 수천억달러의 피해가 돌아오고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오찬행사에는 중국계 변호사들도 여러명 참석했다.

 

박병진 지검장이 중국 프로젝트를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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