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독과점에 관용없다”…대기업 견제 행정명령

조 바이든 대통령이 경제 성장과 혁신을 가로막는 불공정 경쟁을 근절하기 위한 전면전에 나섰다.

9일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미국 경제의 경쟁 촉진에 대한 행정명령에 서명, 기업간 경쟁을 확대하고 독과점 관행을 단속하도록 행정부에 지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에서 “미국 자본주의의 핵심은 개방적이고 공정한 경쟁”이라며 경쟁 부족이 상품과 서비스 가격 상승을 초래하고 근로자에게 피해를 준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대기업이 더 많은 권력을 얻도록 하는 실험을 40년간 해왔다”며 로널드 레이건 공화당 정부 이후 대기업의 영향력이 커졌다고 비판하면서 “실험은 실패했다”고 말했다.

또 “강력한 경쟁은 세계 경제 선도국으로서 미국의 역할을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하다”며 수십 년간 많은 시장에서 경쟁이 약화해 부의 불평등이 확대됐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소규모 기업에 불리한 합병을 신중히 검토하고 이미 체결된 합병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도록 지시했다.

또 빅테크 기업 등이 잠재적 경쟁자를 인수해 해당 업체의 혁신상품 개발을 중단, 경쟁을 사전 차단하는 이른바 ‘킬러 인수’를 제한하는 규칙을 FTC가 만들도록 했다.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가 도입했다가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가 없앤 망 중립성(인터넷 데이터의 내용이나 양에 따라 속도나 이용료 차별을 금지한 원칙) 정책을 복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처방약 분야에선 캐나다로부터 값싼 의약품을 수입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시장에서 저렴한 복제약 출시를 늦추는 협정을 막는 방안 등을 통해 약값 인하를 추진한다.

근로자의 타 업체 이직을 금지하는 계약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 경쟁위원회를 설치해 행정명령 이행 상황을 감독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