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 어디까지 와있나?

고관세 규모 중국산 3600억달러 vs.미국산 1200억달러

올 10월까지 미중거래 9% 감소…15일 부과는 연기될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의 1단계 무역합의에 서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구체적인 합의문이 공식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블룸버그부터 월스트리트저널(WSJ), CNBC까지 유수의 경제매체들이 일제히 1차 타결 소식을 전하고 있다.

일단 오는 15일로 예정됐던 대중 추가관세 부과는 연기된 것이 거의 확정적으로 보인다. 지난 20개월동안 이어온 미중 무역전쟁의 ‘진짜’ 휴전 소식에 주요국 주가는 일제히 급등했다. 하지만 이번 합의는 아직도 1차 타결에 불과하며 장기적 관점에서 과제는 여전하게 남았다. AFP통신이 정리한 미중 무역전쟁의 현주소를 살펴본다.

◇ 추가 관세 보류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트위터를 통해 “빅딜(BIG DEAL)에 진짜(VERY) 근접했다”고 말했다. 미국이 15일 예정됐던 관세 부과계획을 진짜 취소한다면 올해만 벌써 두 번째로 추가 관세가 연기되는 것이다. 지난 10월 트럼프 대통령은 2500억달러어치 중국산에 관세를 25%에서 30%로 높이겠다고 위협했다.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양국 협상단이 “매우 중요한 1단계 합의”가 이뤄졌다며 추가 관세 계획을 취소했다. 이에 중국도 2020년 9월까지 16개 항목의 미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관세를 연기했다. 현재 미국이 불공정 행위를 이유로 고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중국산 제품은 3600억달러다. 중국이 보복관세를 매기는 미국산은 제품은 1200억달러 수준이다.

◇ 미중 무역거래 9% 감소

주요 경제매체들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이번 1차 합의에서 36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에 매겨진 기존 관세를 최대 50% 줄이기로 약속했다. 반대급부로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을 대량 구매하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내놓고 기술이전을 강요하는 행위를 중단하며 금융시장을 더 개방하기로 했다.

AFP 통신이 인용한 워싱턴 정계 관계자 발언에 따르면 중국 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제재와 이번 협상은 별개의 문제로 다뤄지고 있다.

이번 갈등으로 양국 간 무역은 급감했다. 미 상무부에 따르며 올 10월까지 중국과의 무역거래는 전년 동기대비 9% 감소한 4698억달러였다. 미국의 대중 수출은 15% 줄었고 대중 수입도 7% 감소했다. 미중 무역전쟁은 글로벌 제조업 둔화와 불확실성 확대를 불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