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세계에서 중국 감시 ‘차이나 하우스’ 추진

포린폴리시 “국무부, 각국 대사관에 전담인력 배정”

대테러 기관처럼 한 조직에 모아 유기적 운영 계획

미국 국무부가 중국의 세력 확장을 견제하기 위해 전세계에서 중국의 활동을 감시할 인력과 조직을 재정비하고 있다고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가 2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차이나 하우스’로 불리는 조직에 20∼30명의 인원이 충원될 수 있으며, 전 세계에서 중국의 활동을 추적·감시하는 전담 관료들 역시 증원할 예정이다.

증원된 인력은 워싱턴DC에 있는 국무부 본부 외 세계 각국의 대사관에도 배치될 계획이라고 사안에 정통한 전·현직 관료들이 밝혔다.

대테러 분야에서 정부가 부처 합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처럼 대중국 분야에서도 조직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의 다른 정부 부처들이 중국의 안보 리스크 때문에 이미 각자 견제, 감시에 들어갔다는 점도 차이나 하우스의 발족을 부추겼다.

법무부와 재무부는 중국의 스파이 공작을 차단하고 중국에 가하는 제재의 위력을 높이는 데 인력을 투입하고 있다.

중앙정보국(CIA)도 중국을 의식해 방첩 활동을 강화할 특별 부서를 출범하는 계획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포린폴리시는 국무부가 중국과 관련한 정보 분석가들을 충원하는 국방부의 조직 정비 방침을 모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미국은 대중국 초강경파로 거론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집권기 때부터 대중국 전담 인력을 충원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국무부는 해당 조치를 두고 내부 논쟁에 휘말린 것으로 전해졌다.

2017∼2018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국 담당이었던 수잔 손턴 전 차관보 대행은 중국 감시 담당자를 두는 안에 반대했다.

그는 “이 프로그램은 전 세계에 있는 각국 대사관에 인력을 배치하고, 중국의 현지 활동을 감시하는 업무를 맡기는 것”이라면서 “우리가 중국의 활동 전반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런 프로그램이 과잉선전과 왜곡을 불러 일으킬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각국에 퍼진 중국 외교관들이 강성 발언을 내놓으며 공격적으로 대응하는 등 행태를 보인 것처럼, 미국 역시 대사관에 개별적으로 배치된 중국 감시 담당자들이 과도하게 공격적 정보를 유통할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무부 내에서는 이번 조치로 국무부가 중국의 영향력을 과대평가해 미중 간 긴장을 불필요하게 키우는 근시안적 시각을 갖게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차이나 하우스에 찬성하는 전문가들은 중국이 해외에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공산당 산하에 설립한 전문조직인 통일전선공작부 등을 이용해 체계적으로 외국 기관에 침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기존의 대사관 중심 접근법으로는 이 같은 중국의 해외 전략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